국정기획위 "최저임금 1만원 국정과제에 포함"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공약을 국정과제로 삼아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 연합뉴스

이날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올해 최저임금 결정이 법에 따라 6월 29일까지 이뤄져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복원돼 가동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작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전년 대비 7.3% 올랐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 위원들의 불참으로 작년 7월 이후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

노동계 위원들은 올해 두 차례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생계비 기준을 현실화 하고, 공익위원 선출의 공정성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라고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사퇴한 위원들이 제기한 위원회 구조 등을 바꾸기까지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현실을 (위원들이)감안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선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도 국정과제에 포함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가계부채 문제는 단기와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데 중장기 대책은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면서 "단기 대책은 정부 내에서 면밀하게 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해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이 정부 조직개편 방향을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대외통상교섭을 해야 할 일이 많은 촉박한 상황에서 기능을 이관하는 것 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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