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文최저임금 1만원 공약 '국정과제로'"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새 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국정 과제에 포함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약속을 국정 과제로 삼아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이때부터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이를 심의·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이 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근로자 측이 올해 최저임금으로 1만원을, 사용자 측이 6030원을 제시하며 대립하다가 결국 근로자 측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사용자 측 제시안인 6470원을 표결을 거쳐 결정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발한 노동계 위원 9명이 전원 사퇴해 현재 최저임금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위가 정상적으로 복원돼 가동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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