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文정부 첫 최저임금委 전원회의…노동계 복귀 주목

노동계 위원 지난해 7월 전원 탈퇴

한노총 "적극 타진"…민노총 "다른 현안 봐서"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의 모습.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오는 1일 열린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노동계가 대화에 복귀할지 주목된다.

노동계는 지난해 7월 노동계 측 위원인 근로자위원이 모두 불참한 상태에서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정해진 데 대해 항의의 뜻으로 전원 탈퇴를 선언했다.

이로 인해 지난 4월 열린 1차 전원회의에도 근로자위원이 모두 불참해 정부 측인 공익위원 2명 교체 작업만 진행됐다.

오는 1일 열릴 올해 2차 전원회의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 열리는 전원회의인 만큼 1차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를 전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국정기획자문위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최저임금 1만원 인상시기를 2022년 대신 2020년으로 추진할 뜻을 밝히는 등 각종 노동현안에서 친 노동계 성향을 분명히 한 만큼 노동계의 분위기가 이전 박근혜 정부 때만큼 딱딱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저임금위로부터 2차 전원회의 참여 공문을 받은 노동계는 근로자위원 9명이 전원회의 하루 전인 31일 모여 회의 참여 여부 등을 논의한 후 공식입장을 낼 예정이다.

다만 노동계 내에서도 다소의 온도차는 존재하고 있어 전원회의 참석 여부를 속단할 수 없다.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과 정책협약을 맺고 지지를 선언했던 한국노총의 경우 노총에 배정된 근로자위원 2명에 대한 교체를 이미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다만 위원 교체에 따른 청와대의 위촉장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회의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모을 때까지는 한 주 정도 여유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는 2018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기한인 6월 29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6월 한 달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총 5회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됐고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것이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냈다"며 "노동계 내부에서도 '최저임금위에 다시 참여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로 아직 의견이 나뉜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더 많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논의를 다른 노동 현안과 별도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바로 1만원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청와대가 밝힌 일자리위원회 구성에서 전체 30명 중 노동계 위원이 3명에 불과한 점 등에 불편함을 나타내며 청와대에 노정(勞政) 교섭을 요청한 상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정부의 노동 현안에 대한 전체적인 입장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맞물려 움직이는 사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박근혜 정부 때도 최저임금위에 처음부터 불참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 가능성을 일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우리 측 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나오지 않은 만큼 세부적인 논의를 바로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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