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체계 '현장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

4차 산업 대비 내년까지 바꾸기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훈련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저임금 기능 인력 양성과 실업자 구제 중심의 직업훈련 체계를 2018년까지 '시장형' '현장 맞춤형'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 주도의 훈련 지원 시스템이 바뀐다. 1995년 이후 20년 넘게 유지해 온 사전 훈련 물량 통제 방식을 폐지해 시장 수요만 있으면 훈련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업훈련 수강료가 정부 지원액 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해 온 '수강료 상한제'는 없어진다. 고급 과정을 개설하는 훈련 기관은 교육 수준에 따라 적정 수강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취업한 훈련 수료생의 임금 수준, 취업 사업장 규모, 고용 유지율, 훈련 교사 실적 등을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공개해 수강생들이 훈련 과정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훈련 성과가 저조한 훈련 기관은 퇴출된다. 취업률에 따라 훈련생들의 수강료 자기 부담금도 달라진다. 취업률 70% 이상 훈련 직종은 '우수 직종'으로 분류해 훈련생 개인 부담액(최소 5%)을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제한되던 교과목 간 혼합 수강 등도 허용된다.

정부는 또 충청·경북 등 훈련 소외 지역으로 꼽히던 곳에도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을 개설하고, 재직자의 자기 계발을 위해 주말반 훈련 과정 개설을 촉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 체계 개편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완충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며 "훈련 체계의 혁신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신산업 분야 훈련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손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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