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원에 복합쇼핑몰도 규제 '걱정 많은 유통업계'..."소상공인이 더 타격"

문재인 정부 출범에 유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복합쇼핑몰 규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손질 등 유통 대기업에 부정적인 공약을 다수 내걸었기 때문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산업 규제는 대부분 후보가 내놨던 공약이긴 하지만 문 당선자의 의지가 더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임기 내내 규제와 싸우는 상황과 맞닥뜨릴 것 같다”고 했다.

유통업계에서는 문 대통령 공약 중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현 6470원에서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 당선자의 의지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편의점·대형마트 등 인건비 부담 치솟아…무인형 점포 개발 속도 낼 듯

최저임금 인상의 역풍을 가장 우려하는 곳은 편의점 업계다.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은 아르바이트생을 최소 1인은 고용해야 운영할 수 있는 구조다.

24시간 동안 한명을 고용한다고 가정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점주 부담액은 8만4000원이다. 월 추가 부담액은 252만원이다. 사실상 정규직 직원 한명 월급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다 보니 편의점 업계에서는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서울 강동구에서 편의점을 경영하는 한 점주는 “대형 점포는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골목 장사 수준이라면 현실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계약 조건 변경 등 본사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편의점 본사 측은 각사 영업이익률이 1~4%에 불과해 대안 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도 최저임금 인상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 대형마트는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재 고용 인원을 유지했을 경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통일하면 거의 모든 점포가 적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는 통상 고용 인원의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조선DB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마트 직원이라고 하면 통상 캐셔(계산원), 제품 입고 관리 정도만 생각하기 쉬운데 주차 안내, 카트 정리, 전화주문 접수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단순 노동직이 많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들은 코스트코처럼 창고형 매장으로 전환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무인 매장에 가까운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인건비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백화점 업계 또한 마찬가지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출차 안내 등 간단한 아르바이트생은 줄여나가는 분위기로 갈 것”이라고 했다.

◆ 복합쇼핑몰도 규제 대상…일요일마다 영업 못 하게 될 수도

문 당선자는 또 복합쇼핑몰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 2회에서 4회로 늘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최악의 경우 복합쇼핑몰은 매주말마다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한 유통그룹의 자산개발 담당자는 “대부분 복합쇼핑몰이 주말 장사를 근간으로 하는데 주말에 영업하지 못한다면 타격이 막대할 것”이라며 “더구나 의무휴업일 확대 법안이 논의되고 있어 최악의 경우 주말마다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검토 중인 복합쇼핑몰 부지가 전면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고양시 동산동·삼송동 일대에 들어서는 ‘스타필드 고양’. 현재 공사중으로 오는 8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상빈 기자

이외에도 문 당선자는 소상공인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앞서 TV토론에서는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손보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 유통업계 “최저임금 인상 등 규제책, 소상공인이 더 타격”

유통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복합쇼핑몰 규제 등이 오히려 소상공인 보호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기업보다 자영업자가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복합쇼핑몰이 일요일에 문을 닫게 될 경우 주변 상권마저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 유통업계 고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현 상황에서는 대폭적인 인상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복합쇼핑몰 또한 현재는 기업도 이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 당장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임금 인상은 성장의 결과물로 주어져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진단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재만 기자(hoonp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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