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 근로자의날 "최저임금 1만원" 한목소리...목표시점은 文 "2020년" vs 安 "2022년"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 책임 강화" 한목소리
文 "노조 가입률·단체협약적용률 높이겠다"
安 "노동시간 1800시간대로 줄이고 노동교육 강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 정책을 발표하면서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대까지 인상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최저임금 1만원 목표 달성 시점은 문 후보 2020년, 안 후보 2022년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함께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동이 행복한 나라’ 공약을 발표하면서 "최저임금(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한 노동자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한 급여 개념인 생활임금제를 확대하고, 프렌차이즈 가맹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에 있어 최저임금 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체불임금을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대신 지급해준 후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산업 안전 공약으로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제·개정도 약속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해 원청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책임을 부여하고, 상시적인 유해·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다. 감정노동자의 긴급피난권 보장 및 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자보호법 제정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노동조합 가입률을 높이면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단체협약에 영향을 받도록 단체협약 적용률도 높이겠는 공약도 내놨다. 이를 위해 산별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단위 창구단일화제도를 개선하고, 산업별 노사정 대화 적극 지원하며, 지역 또는 산업 단위로 단체협약을 확장적용해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또 전체 노동자의 90%에 이르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도 추진한다. 노동회의소는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노동자를 위해 노조를 대신하는 조직이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문 후보는 “정부·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상시일자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는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비정규직을 과다 사용하는 대기업에는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도급과 파견의 기준을 마련해 대기업 불법파견을 근절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실현을 위해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세부 적용 기준을 마련해 임금·근로시간·성과급·퇴직금·사회보험·복지제도·경력인정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노동정책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후보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 임기 내(2022년)에 최저임금 1만원을 반드시 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사내하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청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안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 시간을 임기내 연 1800시간대로 단계적으로 줄여 나갈 것”이라며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시키도록 근로 기준법을 개정하고, 현행 사용자와 노동자의 합의에 의해서 주 12시간 한도로 정할 수 있는 연장노동시간도 단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근무 종료 후 근무 개시까지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공약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월급이 대기업의 80%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정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래 노동자와 사용자가 될 청소년들에게 노동기본권에 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과서에 관련 내용을 대폭 강화해서 반영하고, 취업하기 전에 반드시 노동교육이 선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동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노동정책 공약을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있는 전태일 열사의 동상에 헌화한 뒤 발표하려고 했지만 현장에서 민주노총 투쟁사업장 소속 해직 노동자들의 항의에 막혀 당사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민주노총 투쟁사업장 10여 곳으로 구성된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 소속 해직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전태일 열사 동상 앞을 점거하고 안 후보의 헌화에 반대했다.

차헌호 공동투쟁위 공동대표는 이와 관련해 "안 후보가 광화문에서도 두 번 유세를 했는데, 그 옆에서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고공 단식농성을 하고 있던 우리와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안 후보가) 정치적 행보로 전태일 열사를 활용한다고 판단해 막았다"고 말했다.

안 후보측은 이에 대해 "협소한 공간에서 자칫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동상 앞 행사를 취소했다"며 "안 후보는 그 노동자들의 아픔을 끌어안겠다는 생각이며, 해고된 그들의 절절한 요구를 부여안겠다"고 말했다.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 소속 해직 노동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있는 전태일 동상 앞에서 팻말을 들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접근을 막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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