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약] 4대 비전, 178조 규모 공약…부자증세·일자리 핵심

증세방안 구체적 수치 제시하지 않아 여전히 모호

위안부 합의 재협상 및 박근혜 국정농단 보충수사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일부(더불어민주당). © News1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일자리 창출과 권력기관 개혁 방안 등 자신의 공약을 총망라한 공약집을 공개했다.

공약집은 4대비전과 12개 핵심 공약으로 구성됐으며 자신의 공약을 실행할 재원조달 방법과 증세방안 등도 담겼다.

다만, 가장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후보들 가운데 가장 늦게 공약집을 제시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등 증세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고 "집권 후 밝히겠다", "득표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했다.

재원조달 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문 후보는 슈퍼리치라 불리는 고소득자의 과세를 강화하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세수가 부족하면 과표 500억원이 넘는 기업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세율은 22%다.

재원은 재정개혁을 통해 5년간 마련되는 돈이 112조원이고 세입개혁을 통해 확보할 돈이 66조원이다. 이 가운데 증세로 거둬들이는 재원은 연평균 6조3000억원이다.

공약집에 제시된 4대 비전은 Δ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Δ더불어성장으로 함께 하는 대한민국 Δ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Δ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이다.

12대 약속에는 지금까지 문 후보가 강조해온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정책을 중심으로 지방분권·교육·복지·국방·안보·문화 정책이 포함됐다.

우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보충수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기 위해 권한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국정원의 국내파트 폐지,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청사 이전, 대통령 24시간 공개 등도 공약집에 담겼다.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가능 연령 18세 하향 조정과 정당가입 연령제한 폐지를 약속했고 경제민주화 법안으로는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집단소송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제시했다.

대표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되며 비정규직 감축과 최저임금 1만원 인상도 공언했다.

4차산업혁명 지원으로는 고속도로 전 구간을 단계적으로 자율협력주행이 가능한 첨단 스마트 고속도로 전환이 눈에 띄었다.

생활밀착형 공약으로는 광역 알뜰 교통카드 도입과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공약에서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남북기본협정 체결 추진, 12·28 한일위안부 협상 무효화와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의 이 같은 공약 소요재원 규모는 5년간 총 178조원, 연평균 35조6000억원이다.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에 연 4조2000억원, 저출산·고령화·주거복지·사회안전망에 18조7000억원, 교육비 지원에 5조6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조5000억원, 국방 등에 4조6000억원을 추산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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