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약]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 전략사령부 신설, 병력감축

외교안보분야…북핵 및 미사일 대응에 주력 등 국방개혁

주요합의에 대한 국회 동의권 강화…통상역량 높이는 목표도

2017.4.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8일 발표한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외교·안보(국방)분야는 '우리' 주도로 '국익'을 우선해 추진한다는 기조가 전체를 관통한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및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안보분야를 살펴보면 문 후보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북핵 및 미사일 대응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핵심전력인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와 킬체인(Kill-Chain)을 조기 전력화하고 '전략사령부(가칭)'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수입에 의존해온 각종 첨단무기(최근 5년간 24조원)의 국내 개발도 적극 검토한다.

병사들의 복지를 높이는 등 국방개혁에도 나선다.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부대구조 개편 및 50만명으로의 병력 감축을 추진하는 '국방개혁 2.0'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사관을 증원해 병사들의 복무기관은 18개월로 단축하고 장병급여는 최저임금과 연계해 연차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 임명도 추진한다.

외교분야에 있어서는 양자·다자간 주요합의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강화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한미관계에 있어서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고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12·28위안부합의 재협상을 추진한다.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경우, 효용성을 검토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독도·역사왜곡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중관계에 있어서는 사드보복 철회 및 북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러관계에 있어서도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남·북·러 협력사업 전개를 추진한다.

아울러 '통상외교 역량'은 대폭 높이겠다는 목표다.

문 후보는 한·중·일 FTA체결을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역자유화를 주도하고 북한의 WTO가입 등 북한의 국제 경제체제 편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호주와 싱가폴, 멕시코, 칠레 등 자유무역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는 국가들과는 '서울클럽'이라는 명칭의 클럽 구성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문 후보는 '평화통일' 분야를 따로 만들어 이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 후보는 여기에서 Δ북핵 해결 단계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ΔDMZ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 Δ7·4공동성명 등 역대 남북선언을 존중하는 선에서 '남북기본협정' 체결 Δ한반도 프라이카우프(이산가족 전체상봉) 추진 Δ개성공단 재가동·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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