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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더민주 충북도의회, 조사특위…지역경제 크게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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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뉴스) 김윤수 기자 =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충북도 경제전반 포괄적 조사특위는 지역경제 크게 위축시킬 것”이며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이 원칙인데 조사를 하더라도 충주에코폴리스에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민주 의원들은 “지난 19일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충북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표결 끝에 통과됐는데 이는 특정사안을 벗어난 포괄적 조사요구의 불합리성, 투자유치 전반을 위축 시킬 위험성, 상임위원회의 무력화 등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결정이라는 힘의 논리로 가결됐다”고 비난했다.

연철흠 더민주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에서 조사계획서에 담길 조사 목적과 범위를 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전반에서 에코폴리스 지구 조성사업에만 한정하고, 민선5ㆍ6기 산단 조성, 투자유치 실적에 대한 진위 규명을 제외시키자”고 주장했다.

이어 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은 행정사무 조사를 필요를 하는 사안이 발생하지도 않은 모든 기업유치 업무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는 행정사무조사를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연 대표는 “조사특위에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포함시키는 것은 충북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는 투자유치 업무는 타 시도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투자정보를 선점, 우리지역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필요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기업을 설득해 우리도로 유치하는 것이 업무의 특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들은 창의성과 열정을 갖고 기업유치를 위해 수 없이 기업을 방문하고 기업들은 충북으로 이전을 결정한 뒤에도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위가 모든 투자기업의 투자내역, 일부 기업의 지원금 사용 등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기업의 경영정보가 노출될 것이고 이는 결국 해당 기업의 활동을 저해시키고 경제계 전반에 반기업 이미지를 확산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와 시군의 관계자들이 투자 정보 발굴과 유치를 위해 일해야 할 행정력을 조사특위에 대응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면, 투자유치활동 전반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은 충북경제와 도민 행복증진에 발목을 잡는 훼방꾼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특위 구성을 하고 위원을 선임한 후 특위에서 제안한 행정사무조사요구 조사계획서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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