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2차 TV토론] “인권결의안 北에 물었나” “사드 입장 뭔가”… 文에 십자포화

대선 후보들은 19일 열린 TV토론에서 안보와 대북 문제를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안철수(오른쪽부터) 국민의당,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유승민 바른정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본격적인 TV토론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우선 모든 후보에게 주어진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할 수 있는 외교적 지렛대는 무엇인가”라는 공통 질문에 5명의 후보는 한 목소리로 미국과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나 원고와 각본이 없는 자유토론에 들어가자마자 4명의 후보는 문 후보의 대북관을 두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

유 후보가 먼저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 대해 문 후보의 말이 바뀌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포문을 열었다. 문 후보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에 물어본 적 없다”면서도 “국가정보원을 통해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해 본 것, 국정원을 통해 북한의 반응을 확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유 후보는 “그게 물어본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집요하게 물었지만 문 후보는 “여러 정보망을 통해 북한의 태도를 가늠해 본 것”이라는 답을 반복했다.

이어 홍 후보가 “당시 회의록을 보면 다 나온다”면서 “회의록에 문 후보가 거짓말했다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다시 물었다. 문 후보는 “그 회의록이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에 있을 텐데 지금 정부에서 확인해 보라”고 말했고, 거듭 질문이 이어지자 “그럴 리(거짓말일 리) 없다”고 넘겼다.

그러자 홍 후보는 갑자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이야기한 지난 13일 토론에서 나에게 책임질 수 있냐고 협박하지 않았느냐”면서 “노 전 대통령이 640만 달러를 안 받았으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느냐”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막말이 아니라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후보는 다음 질문을 통해 문 후보에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인지를 물었다. 문 후보는 “찬양·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홍 후보가 “(노무현 정부)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폐지를 지시한 적 없느냐”며 거듭 답을 촉구하자 “이미 말씀드렸다. 찬양·고무 부분만 수정하겠다. 기무사령관에게 지시한 적 없다. 다만 당시 열린우리당에서 폐지에 노력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국보법을 왜 폐지 못 하느냐”면서 “대통령이 돼서 소신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가 “남북 관계가 엄중하기 때문에 나중에 긴장 관계가 풀리면…”이라고 하자 심 후보는 “시기를 왜 따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입장이 달라진 점에 대해서도 후보들의 공격이 이어졌다. 심 후보가 사드에 대해 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냐고 묻자 안 후보는 “상황이 급박하게 바뀌고 있다”면서 “우선 사드는 배치 중이다. 그리고 북한은 계속 도발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답했다.

두번째 주제인 경제·사회·문화 분야에 들어가서 조세정책에 대한 공통질문이 나오자 후보들 간 입장차가 뚜렷이 갈렸다.

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지속적으로 부자감세와 서민증세가 있었다”면서 “고소득자 과세강화와 자본소득 과세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과표 500억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명목세 법인세 인상 등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홍 후보는 “우리나라 국민의 35∼40%가 면세이며 상위 20%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3%를 낸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부자 감세하는 것은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차라리 법인세 같은 것은 감세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조세형평을 위해선 첫번째로 소득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고, 둘째로 제대로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 재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내는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면 되는 것”이라면서 “많은 대선후보가 수많은 복지 프로그램 공약을 하면서 세금을 얼마나 더 걷을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권력 있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불법 탈세하고 봉급쟁이는 꼬박꼬박 내는 게 불신”이라면서 “낸 세금만큼 복지든 뭐든 돌아와야 하는데 나가는 것만큼 돌아오지 않는다.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면서 “복지에 필요한 돈을 그 목적으로만 쓰는 사회복지세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지난 13일 토론회에 이어 안 후보의 교육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교육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동의 안 한다”면서 “세월호 사고가 터지면 해양경찰을 해체하듯 교육부 해체하는 게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안 후보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야 하는데 지금까지 다 실패했으니 정부의 콘트롤 타워를 바꿔야 된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문 후보에게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물으며 재원조달 방안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안 후보에게 선거 벽보에서 당명을 뺀 이유를 추궁했다. 이에 안 후보는 “나이키에 나이키라고 써 놓아야 나이키인 줄 아냐. 국민들은 아신다”고 답하며 웃어 보이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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