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대 대선 단속 체제 구축…선거사범 구속수사 원칙(종합)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 등 5개 단속 분야 규정

黃대행 "가짜뉴스는 전담대책반 등 대책 강구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총리실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정부가 오는 5월 9일 치러질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등 단속 체제 구축, 선거사범에 대한 무관용·구속수사 원칙 등 각종 대처 방안을 27일 마련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선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대선은 작은 불법행위도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며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 단체행동, 선거폭력 등 역대 선거에서 빈발했던 각종 선거범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검·경 등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단속해 나가야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은 전파속도가 빠르고 넓어 그 폐해가 큰 선거범죄"라며 "전담대책반 운영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의 공직자들은 대선 과정에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한편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해 주기 바란다"며 공직선거법 관련 교육과 점검, 정치적 중립 훼손 사례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 엄정 조치 등을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에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Δ금품선거 Δ흑색선전 Δ여론조작 Δ불법 단체 동원 Δ선거폭력을 '불법선거운동 관리 핵심 5대 분야'로 정했다.

그러면서 검·경 등 수사기관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운영 등 본격적인 단속 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집중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행자부를 중심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행자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는 투·개표 지원, 사전투표, 재외국민 투표 등 주요 사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행자부 등은 지방자치단체·기업·학교 등에 투표 참여 안내를 하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KTV, 전광판 등 매체를 활용해 선거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전국민적인 투표 참여 분위기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4월 12일 치러질 예정인 재보궐선거도 자칫 대선 국면에 묻혀 소홀해지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선거는 국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통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꽃'과 같은 매우 의미 있는 국가대사"라며 "국민 여러분 모두가 이번 대선에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등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철성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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