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시장경제만은 지켜달라"…대선후보에 호소

박용만 회장

'단 1㎜의 미래도 못 보는 공무원들이 규제보다 더 큰 애로사항이다.' '포화상태인 시장, 짙은 불확실성,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보이지 않는 장벽 등으로 정주영 신화는 옛 이야기로만 생각된다.'

대한상의가 경영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담아 준비한 '제19대 대선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문'에 등장하는 사례다.

상의는 22일 "경제계는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고 정치권은 재계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해보자는 제안을 담았다"며 "제언문을 23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개 당 대표를 찾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언문에서는 대한민국 희망 복원을 위한 3대 틀로 △공정사회 △시장경제 △미래번영을 제시했다.

상의는 대선 때마다 구체적인 정책 요구사항을 담은 제언집을 발표했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에는 9대 리스크와 함께 법인세 인상에 대한 재검토, 중구난방식 중소기업지원 제도 재정비 등 구체적인 28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대선 제언집은 틀을 확 바꿨다. 상의는 "재계가 바라는 내용만을 담은 '위시리스트'가 아니라 국가경제의 핵심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어떤 해법이 좋을지 대선주자와 경제계가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언집은 전국 72개 상의 회장단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보수·진보학자 40여 명의 자문을 받았다. 재계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재계에 대한 비판도 수용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상의는 "불투명한 경영관행과 불공정거래, 종업원들 위에서 군림하는 특권의식에서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비롯된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반성문까지 내놨다. 또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대대적인 변화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박 회장은 23일로 국회 방문 날짜가 잡히자 하루 일정으로 출장지인 미국에서 귀국할 정도로 열의를 보였다.

박 회장이 이처럼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반기업 정서 확산에 대한 위기감이 한몫했다. 국회에서는 기업의 경영권 보호 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법개정안,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가중에 대한 염려가 제기되는 '52시간 이상 근로금지법' 등이 쏟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상의는 '공정사회의 틀' 회복을 위해 경제주체 상호 간의 신뢰 회복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고용 이중구조 해소를 3대 과제로 제시했다.

신뢰 회복과 관련해 "불신으로 인해 규제만 늘고 있다"며 신뢰만 회복해도 4% 성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현재 논의되는 상법개정안은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시장경제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도입한 근로자보호제도는 정규직만 혜택을 보는 상황인 만큼 "정규직의 양보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고용 이중구조를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시장경제의 틀' 구축을 위한 3대 과제로는 △정권이 바뀌어도 중장기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 △네거티브 방식(금지하는 것 외에 모두 허용)으로 규제정책 전환 등을 통한 혁신기반 구축 △소상공인 보호에 치중한 서비스산업 관점을 산업 육성 차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래번영의 틀'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복지 확대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창의성·유연성 교육 전환 △기업문화와 이민정책 개선을 통한 노동인구 확대 전략 등을 3대 과제로 꼽았다.

[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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