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ㆍ재발방지 손 못대고… 가습기살균제 ‘미완의 국정조사’

국회 특위 90일 임기 종료

옥시 英본사 공식사과 수확 불구

피해자 구제 위한 특별법 제정

화평법 개정은 성과 못내 한계

임기 연장 놓고 여야 이견 팽팽

피해자 대표 “특위 재구성 촉구”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4일부로 90일의 임기를 종료했다. 특위는 진상규명에는 소득을 거뒀지만, 또 다른 핵심 목표였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는 결과물을 내놓지 못해 ‘미완의 국정조사’라는 한계를 갖게 됐다.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지난 7월 7일 이후 특위가 수행한 모든 조사내용을 망라한 것이다. 특위는 합의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그대로 담되, 정부의 사과 명시 및 SK케미칼에 대한 검찰조사 등 이견이 있는 부분은 우원식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최종 조율해 확정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합의에 따라 조만간 공개될 방침이다.

특위는 출범 이후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 제2의 가습기 살균제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위해 활동해 왔다. 특히 특위는 지난달 영국을 방문해 옥시의 모기업인 레킷벤키저로부터 사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는 공식 사과를 이끌어 내는 등 진상규명에서 상당한 수확을 했다. 반면 피해자 구제방안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나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개정 등 후속과제는 미처 손을 대지 못해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은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3일 특위는 국정조사 임기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여야 의견 차이로 불발됐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재논의 한다는 여지를 뒀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다. 야당은 특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반면, 여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에 전문 소위원회를 구성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우 위원장은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과연 지금 피해자들이 ‘이만하면 됐다’고 할 만큼 국정조사가 소임을 다했는지 생각해보면 면목이 없다”며 “국회는 국가의 부재로 인해 국민이 흘린 눈물을 닦아주는 곳인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특위가 마감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이고, 특위는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임위로 돌리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특위 활동이 끝났다는 소식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좌절감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피해자들은 3일 오후 국회 앞에서 희생자 수를 의미하는 976배를 하며 특위 임기 연장을 기도했다. 마지막 특위 전체회의를 참관한 피해자 김미란(41)씨는 회의 종료 직후 “여전히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가습기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안전마저도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하는 국회를 보며 희망을 잃었다”고 통곡했다.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특별법이 서둘러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지도자들을 만나 특위 재구성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