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백해룡 공개 경고…"느낌·추측, 사실과 구분해 말하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과 관련해 의혹 제기자인 백해룡 경정에게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 말하라. 위험하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합동수사단(합수단)이 9일 중간 수사 결과에서 세관 직원 연루·수사 외압 의혹을 전원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린 직후다.

임 지검장은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부고발자 모임에서 처음 만난 백 경정을 응원해 왔다”며 “그러나 동부지검 부임 후 기록을 검토하며 많이 당황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세관 직원 연루 의혹의 주요 근거가 “마약 밀수범들의 진술뿐인데, 조사 중 진술이 번복되고 말레이시아어로 거짓 모의를 하는 장면까지 영상에 찍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아 수사 타깃이 마약 조직에서 세관 직원으로 전환됐다”며 “이로 인해 세관 직원들이 2년 넘게 수사를 받았고, 그 기간 마약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임 지검장은 내부고발자에게 필요한 태도라며 “문제를 공개 제기하기 전 스스로 ‘확실한가, 입증할 수 있는가, 방어할 수 있는가, 견딜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조언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백 경정이 2023년 인천공항 실황조사 영상에서 드러난 실수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합수단의 발표 직후 백 경정은 즉각 반발하며 △인천공항세관 △김해세관 △서울본부세관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중간수사 결과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행보로, 양측의 시각차가 재확인됐다는 평가다.

이번 공방은 합수단 수사 방식과 증거 평가를 둘러싼 근본적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임 지검장은 내부적으로 신중한 증거 검토를 강조하며 수사의 객관성·절차적 정합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백 경정은 의혹의 사실성에 대한 집요한 진상 규명을 멈추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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