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내란재판부' 갑론을박

【앵커】
대법원이 오늘부터 사흘간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모읍니다.
내란재판부 등 위헌 논란이 불거진 개혁안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첫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민 사법불신에 대한 반성으로 개회사를 열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많은 국민들이 사법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저희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독을 통한 축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사법제도 변화와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이진수 / 법무부 차관: 사법제도의 설계와 운용에 있어서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선과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재판 문제점 등을 다룬 첫 번째 주제에선 사법부 독립 의견이 많았습니다.

시민사회쪽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지웅 /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내란재판부를 허용하면 다음에는 선거사범전담부, 그다음에는 예를 들어 대형재난사건전담부 그때마다 사법부는 정치권 요구에 따라 재판부를 만드는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3개 세션을 시작으로 내일은 상고제도와 대법관 증원안 등으로 공청회가 이어집니다.

셋째 날엔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등 각계 종합토론이 예정돼 사법개혁과 위헌논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 반발이 컸지만 '사법부도 잘못했는데 대안없이 반대만 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와 정치권 안팎에선 '외부 추천권 배제'와 '절차적 투명성' 등을 포함한 내란재판부 대안 논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법원장, 법관회의를 통해 내부 뜻을 모은 사법부가 공청회를 통한 외부 의견까지 청취한 뒤 조만간 공식입장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OBS뉴스 김대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이현정>

[김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