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를 벌였다.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중지법’(국회법 개정안) 등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서려는 국민의힘의 맞불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의 발언 도중 의제를 벗어났다며 마이크를 끊기도 했다.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스1 |
김병기 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 주재로 만나 본회의 시간까지 연기하며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협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한국장학재단채권,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등 3건의 국가보증동의안만이 우선 처리됐다. 이후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부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는 나 의원이 나섰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 전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기로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 파괴 5대 악법(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 추진,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법안) 등 8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차원에서 쟁점이 많지 않은 법안도 전체 필리버스터를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던 도중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 의원 토론이 의제와 관련 없다고 마이크를 꺼버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나 의원의 토론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충돌은 나 의원의 등장부터 이어졌다. 우 의장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나 의원에게 “인사 안 하느냐”고 물었고, 나 의원은 자료 등을 보면서 “조금 이따가 말하겠다”고만 답했다. 이에 우 의장은 “인사하라는 법은 없다”며 “인사 안하는 건 자유인데 인사 안하고 올라오는 사람의 인격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는 관행을 무시하고 입법관행을 무시했다”·“의회 독재를 강행하기 시작했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우 의장은 “의제 안에서 발언해달라”며 나 의원의 발언을 수차례 끊었다. 우 의장은 “5분 더 드릴 테니까 5분 후에는 의제로 돌아오라”고 하고 5분 뒤 “계속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발언권을 줄 수 없다. 이건 의사진행을 방해하려고 온 것”이라며 마이크를 꺼버렸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독재”,“제2의 추미애‘ 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연단에 몰려나와 언쟁을 벌였다. 이후 나 의원이 관련 의제에 관해 토론하겠다고 하자 우 의장은 다시 마이크를 켰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의장이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고 마이크를 꺼버리는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는 의장의 독단적인 본회의 진행이자 폭거”라고 항의했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
한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민생법안 발목잡기’·‘필버 악용 중단’ 등이 쓰인 손피켓을 들고 규탄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실시 중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필리버스터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날 본회의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에 자정이 되면 자동으로 산회돼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민주당은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다.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지연된 법안들을 11일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할 계획이어서 이날부터 또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될 전망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