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통일교, 전방위 줄대기?...특검 '편파수사' 논란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관심을 끌고 있는 주요 사건 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은 이 사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했다는 진술을 둘러싸고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발단은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진술인데요.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 행사와 관련해 민주당 측 인사들과 접촉했다고 증언한 겁니다. 특히 현 정부 장관급 인사 4명과 소통했고, 이 가운데 2명은 한학자 총재와 직접 만났다는 게 윤 전 본부장 주장입니다. 이후 관련 인물들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똥은 김건희 특검까지 떨어졌는데요. 윤 전 본부장이 법정 증언에 앞서 특검에서 비슷한 내용을 진술했던 겁니다. 특검은 지난 8월 관련 진술 청취 사실을 인정했고요. 그러면서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 사건 기록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관계자 여러 명과 접촉했다, 이런 진술을 한 것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먼저 변호사님께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 주실까요?

[서정빈]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자신이 받고 있는 재판 법정에서 한 주장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통일교 측에서 접촉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접촉을 해왔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오히려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과 더욱 가까웠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재선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도 했었고 또 통일교 자금으로 민주당 관련 정치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도 했다는 진술을 했고요. 법정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이미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었고 수사 보고서에도 적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증거기록에는 빠져 있는지 문제제기를 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앵커]
일부 언론을 보면 윤영호 전 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재선 의원 2명이 한학자 총재를 만나서 경배 인사를 올렸고 그다음에 물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정광재]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진술이. 시기도 특정돼 있고 금액과 줬다는 시계도 구체적입니다. 경배라는 게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찾아보니까 통일교에서는 한학자 총재를 만났을 때 인사를 하는데 큰절한다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세 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인사를 했다는 것은 통일교와 어떤 식으로든 남다른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특정돼 있습니다, 의원들이 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언론에서 해당 의원들에 대해서 추가 취재를 했는데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코멘트를 하고 있지 않죠. 저는 지금 부각된 것만 갖고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한 일인데 특검에서 왜 수사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같은 내용의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을 받고 있고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특검에 대한 여러 다양한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여당 의원들은 무죄고 야당 의원들만 유죄를 삼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특검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해명을 하든 어떤 식의 설명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실명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찌라시까지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유정]
일단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일이죠. 그런데 알려진 보도를 보면 당사자들은 전면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통일교가 소위 윤영호 전 본부장이 얘기한 대로 어프로치 접근법에 따르면 고액의 현금, 그다음에 고가의 귀금속. 패턴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개별 의원들에게 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대가성이 있는 것이라거나 혹은 조직적인 개입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밝혀야 할 것 같아서 특검에서는 김건희 특검에서 16가지 혐의 플러스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도록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건번호가 부여됐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사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학자 총재의 도박 사건 같은 경우도 인지했지만 실제로 특검의 대상이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수사는 안 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거든요. 다만 사건번호가 부여됐다고 얘기하고 있고 8월 진술 이후에. 그다음에 수사기관에 넘길 예정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의 진척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별일 없길 바랍니다마는 만약에 뭔가 사실로 드러나는 게 있다면 지난 대선은 아닙니다. 2018년부터 2020년 그 사이쯤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의 조직적 개입이랄지 이것과는 무관합니다마는 그래도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히 당에 타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에서도 뭔가 입장을 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또 다른 언론에 담긴 내용도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펜스 미국 부통령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특검이 2022년 통일교 행사에서 당시에 윤석열 국민의힘 부부와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만남을 국민의힘의 유착으로 보고 있는데 같은 행사에서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측 인사도 펜스 부통령과 만난 사실이 알려졌다고 해요. 이건 어떤 일입니까?

[서정빈]
특검 측에서는 당시 윤 전 후보가 펜스 부통령이 만난 것을 두고 통일교 행사에서 이루어진 만남이다 보니까 결국 통일교 그리고 국민의힘 측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정황이다라고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날 이 행사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 측 인사들도 펜스 부통령을 만나고 함께 환담을 하거나 기념사진을 찍었던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당시 정황을 두고 국민의힘 그리고 통일교 측의 유착관계를 주장했던 만큼 그렇다면 동시에 이재명 후보 캠프 측과 통일교 측의 관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또는 경우에 따라 수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통일교의 민주당 접촉 사안과 관련해서 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변호사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해서 기록했다, 이런 내용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서정빈]
일단 사건번호를 별도로 부여했다는 것은 관련된 진술이 나왔을 때 이것을 그저 흘려 들을 만한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으로 파악하고 인지를 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추후 수사할 사안이다라는 판단을 했다,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건 부여를 언제 했느냐가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당시 윤 전 본부장의 발언을 듣고 곧바로 사건번호를 부여했다고 보도가 나온 게 있기는 한데 그게 사실이라면 특검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이 처리할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수사 대상이라고 일단 보여지기는 하고 추후에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특검법에 따르면 법에 명시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서정빈]
관련해서 특검법에서는 특검의 취지라든가 혹은 시간적인 물적인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특검 측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관련해서 발생하는 그런 새로운 사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 물론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상황을 봤을 때 혹은 내용을 봤을 때 전체적인 특검법의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다, 혹은 시간적, 물적 한계가 있다. 혹은 이 사안들과는 거리감이 있는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재량에 따라서 수사를 하지 않고 이것을 추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도 가능은 하나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특검의 입장대로 사실상 시간상 물적인 한계를 고려한 판단이 아니었을까, 이 점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영호 전 본부장 내일 결심공판에서 자세하게 말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추측해 보자면 특정 정황이라든지 아니면 특정인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광재]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해산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것, 이걸 두고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조금만 더 깊이 얘기하면 통일교에 대해서 진짜 손볼 수 있어, 이런 식의 이미지로도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특검에서 사건번호를 부여해서 수사기관에 이첩한다고 하더라도 이첩을 받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국가수사본부가 되게 되는데 국가수사본부가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 정말 엄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은 또 제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정이지만 만약에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었다면 이거 분명히 다시 특검하자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을 왜 특검이 이렇게 자초하는가. 또 이런 문제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한 주에 벌써 두 번이나 통일교와 관련한 해산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하기에 적절한 내용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세간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말씀하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의 정치개입 사례를 지적한 데 이어 오늘은 "지탄받을 일을 하면 법 인격체도 해산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법제처장은 민법 38조를 언급했는데 변호사님, 종교단체 해산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서정빈]
민법 38조 규정을 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혹은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역시도 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 설립 허가의 취소는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실제로 해산을 한다라고 설명하기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립 허가가 취소된다고 하면 분명히 간접적으로는 종교단체가 운영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단체의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과 같은 재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혹은 그밖에 세제혜택 등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도 발생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종교활동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분명한 사실이고,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해당 집단을 해산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규정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사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사전 모의 가담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사령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뒷부분에 해명을 하기는 했지만 귀찮아서 답변을 거부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김유정]
상상을 초월하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국민의 지탄의 목소리가 매우 높은 가운데 우리가 생중계를 통해서 내란재판의 실상을 다 들여다봤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 재판장에 그 증인이 아닌가. 또 김용현 변호인들의 법정 모독 행태를 봤을 때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비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높아져가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노상원 씨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 계엄 모의에 가담한 흔적도 보이고 있는 데다가 명색이 장성 출신 아닙니까? 전 정보사령관인데, 후배 군인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본인이 이제라도 반성하고 사과하고 겸허하게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시원치 않을 그런 판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태도를 귀찮아서 증언을 못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은 거의 듣도 보도 못했다는 게 대다수 법조인들의 의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선택적으로 본인이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내란사태에 느꼈던 지난 1년간의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 어처구니 없음, 이런 것들을 돌이켜 생각해봤을 때 소위 노상원 수첩에 적혀 있던 체포조 명단이랄지 연평도 수장 이런 얘기까지 들어 있었던 그 엄중함을 생각할 때 과연 저런 답변이 최선이었을까. 참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노상원 씨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등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진술하면 형량을 감면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내용, 플리바게닝을 얘기하는 걸까요? 뭘까요?

[정광재]
플리바게닝이라는 제도가 이번 특검에 도입됐죠. 그런데 1차 특검 법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노상원 전 사령관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포함돼 있지 않을 때도 본인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플리바게닝이라는 게 본인의 범죄를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자백했을 경우에 경감하는 거잖아요.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재판을 받는 것을 보면 마치 자포자기한 심정, 아니면 방송으로는 그렇지만 이판사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이거 절대로 옳은 방향은 아닙니다. 계엄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동기에서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노상원 전 사령관이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갖고 있거든요. 역사 앞에 기록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또 이 재판을 보면서 민주당이 어제 회의를 거쳐서 통과시키지는 않았지만 내란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를 만들었을 경우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걱정도 더 커지게 됩니다. 정말 내란특별재판부가 만들어져서 저런 피고인들을 상대로 조사할 경우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아니면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사람이 이거 아예 정치재판이니까 나는 이 재판에서 어떠한 협조도 하지 못하겠다, 또 이런 식의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란특별재판부와 같은 것은 이쯤에서 멈추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서도 느끼게 됩니다.

[앵커]
이어서 연예계에서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방송인 박나래 씨를 둘러싼 의혹 중에서 일명 '주사 이모', 불법 의료 시술 논란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의료계에선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화면과 함께 보겠습니다. 박나래 씨가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주사 이모'로 불리는 지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수액 주사와 약 처치를 받았다는 의혹. 한 언론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주사 이모와 박 씨 측이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공개했습니다. 재구성된 메시지를 보면요, 박 씨 전 매니저 A씨가 <취침 전 약 받을 수 있을까요? > 이렇게 묻자, <처방전 모으고 있다>고 답을 하고요. <부기약 2달 취침약 2달 준비되었는데 어떻게 할까? >라는 메시지도 눈에 띕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법·약사법 위반, 전면 수사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이번 사건은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이라며전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박나래 씨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왕진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 보면 불법 약 처방 의혹까지 불거졌기 때문이죠. 불법 의료행위 의혹이 엄중해 보입니다. 정부는 수사정보에 따라서 필요하면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변호사님, 이게 만약에 드러나면 주사 이모라고 하는 사람뿐 아니라 박나래 씨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서정빈]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실제로 박나래 씨가 어떻게 인식을 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박나래 씨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술을 받으면서 이른바 주사 이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의사인 줄 알았다, 의사의 자격이 있는 줄 알았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초기에 해명을 하면서 의사 자격이 있는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면 아무래도 무면허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처음부터 혹은 중간부터 의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받았다고 하면 이때는 공범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사이모 같은 경우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의료법의 위반 주범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 혹은 시술을 받았다,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앵커]
대화를 나눈 게 사실이라면 처방전을 모으고 있다, 이런 표현이 사실로 드러나면 뺄 수 없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오는 의혹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분명히 박나래 씨가 이것을 몰랐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수사기관이나 혹은 이후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정보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어떻게 주사이모라는 사람을 알게 됐는지,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이런 시술이 이루어졌는지. 그렇다면 그런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해야 될 것이고, 혹여 박나래 씨가 이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해줬다고 한다면 소개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이런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확인이 돼야 박나래 씨가 실제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주변에서 말을 했던 언급들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기안84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박나래 씨에게 네 주변에 사짜 냄새 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걱정하는 말투로 유튜브 방송에서 말을 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광재]
예전에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고도로 편집이 되고 정제된 장면만 나왔는데 요새는 리얼 예능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정말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박나래 씨도 그런 예능 프로에 자주 출연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출연한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었는데 마침 기안84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짜라고 했는데 우리도 여러 사람들 만나다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기안84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게 그 사짜가 지금 주사를 놔줬다는 주사 이모라고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인간관계에 대해서 함께 봤던 사람 중에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전달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다른 연예인 이슈입니다. 소년범 과거가 드러나서 배우생활을 접고 연예계에서 은퇴한 조진웅 씨 관련해서 과거사 관련해서 다양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전혀 상반된 주장도 나왔어요. 과거 조진웅씨가 괴롭힘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김유정]
그런데 지금 조진웅 씨 관련한 과거 미성년자 관련한 범죄 행위가 소위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폭은 아니었거든요. 절도 행위랄지 강도, 이런 더 큰 의혹들도 있는데요. 그런 행위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겪었던 제보자, 이 글을 올린 사람의 경험은 다르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보도되고 있는 소년범 범죄사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추가적으로 과거에 이런 소년범의 한 번 낙인효과가 일생 가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조진웅 씨 개인으로 돌아가보면 과거의 그런 행적을 논외로 치더라도 이후에 배우로 데뷔해서 드러나고 있는 폭행 사건이랄지 배우나 매니저나 또는 감독 얘기도 나오잖아요. 본인이 글을 올렸다가 내리기도 했습니다마는. 또 음주운전, 면허 취소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연예계에서 상당한 문제가 되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소년범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현재 이 모습들은 괜찮은 건가.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격 은퇴 선언은 상당히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진웅 씨를 정말 아끼고 좋아했던 많은 국민들이 계시고 또 이미 촬영해 놓은 드라마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본인이 정말 배우로서의 꿈을 펼쳐가고 싶다면 국민들께 겸허하게 사과하고 이런 부분의 설명이 필요했던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도 저는 동시에 느끼는데요. 과거 학폭 경험만으로도, 전력만으로도 한예종 합격 취소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또 드러나지 않았던 학폭 사실들이 드러남으로써 연예계 퇴출되는 아이돌 스타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소년범 논란 외에도 지금 드러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내용들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앵커]
이렇게 하루하루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또 반박하는 내용도 나오기도 하는데. 조직폭력배와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개그맨 조세호 씨도 활동 중단을 선언했죠. 그런데 의혹 제기자가 어제까지도 추궁하는 글을 계속 올렸는데 추가 폭로를 멈추겠다, 이렇게 태도를 바꿨다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조세호 씨가 지역의 조직폭력배 실세와 친분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운영을 하는 프랜차이즈를 홍보해 주면서 한편으로는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밖에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들도 공개가 됐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세호 씨 측에서는 지인관계인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인 일에 자신이 가담을 했다거나 혹은 도박자금 세탁과 같은 일에 가담이 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대중 앞에 서는 사람으로서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더욱 신중했어야 된다라면서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자 결국에는 지금 출연 중인 고정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를 하기로 하고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폭로자 역시도 더 이상의 폭로는 멈추겠다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연예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앞으로 진행되는 수사 과정 등을 제대로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지난 여름 인천에서 60대 남성이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검찰이 아버지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세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60대 남성 조 씨가 아들 집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 잔치에서방아쇠를 당긴 건데요. 술도 마약도 하지 않은 맨정신으로2발은 30대 아들을 향해1발은 문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며느리와 손주 둘, 지인까지 있었는데요. 조 씨는 총기 발사 후 급하게 차를 타고 도주했지만 이튿날 새벽 0시 20분쯤 서울 방배동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또, 조 씨가 아들 집으로 향하기 직전커다란 가방을 챙기는 모습,주차장에서 가방을 렌터카에 싣는 모습도 CCTV에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수사 결과 조 씨는 사건 약 1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 영상을 보며직접 총기를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알고 보니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다가 지원이 끊기자 생활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줬을까요?

[서정빈]
계획적인 범죄라는 점을 상당히 많이 반영했을 것이고 또 거기다가 아버지가 자식을 살해한 점 역시 상당히 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법 규정에는 자식이 부모를 살해할 경우에는 존속살해라고 해서 특별히 가중하는 규정이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따로 가중하는 경우는 없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른바 비속살인에 대해서 아무래도 일반적인 살인사건보다는 훨씬 더 중대성, 심각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준비된 계획된 범죄로서 사제 총기를 이용했다는 점. 그리고 아들을 살해했다는 잔혹성 등을 고려했을 때 사형을 구형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선고공판이 내년 2월 6일입니다. 인천지법에서 열리는데 사형을 구형했다고 선고될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서정빈]
지금 우리나라 사법의 결론들을 봤을 때 사형 선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97년 이후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사형 폐지국에 해당하는 국가가 됐고 특히나 법원에서 무척 신중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뺏는 사형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성은 인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연쇄적인 피해자들이 발생한 중대한 사건들에 해당할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살인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물론 따지긴 하겠지만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검찰의 입장에서 이 사건의 잔혹성, 계획성을 따져서 사형을 구형한 것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1심 선고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갈게요. 올해도 어김없이 패딩의 계절 돌아왔습니다. 가격도 만만치 않죠. 마음먹고 사야 하는데 부담이 될 정도인데 배신감 드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실제로는 거위털 함량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치거나 아예 오리털 제품도 있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김유정]
이런 이슈는 해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오리털이나 거위털 패딩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비싸잖아요.

몇십만 원까지도 하는 비싼 패딩들인데, 과거에는 오리솜털이 보온성도 뛰어나고 가볍고 해서 비싸잖아요, 비율이 높아지면. 오리솜털 대 깃털의 비율이 5:5를 8:2로 잘못 오기한다거나 잘못된 정보를 준다거나 함량을 속이거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발견된 것 중 하나는 오리가 거위로 둔갑을 한 거잖아요. 오리털이 아니라 아예 거위털이라고 속이는. 그런 것도 있고 함량도 80% 이상 돼야 진정한 거위 구스다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니까 24개 제품을 검사했다고 하는데 5개는 6%대더라고요.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큰맘 먹고 장만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우롱한 거잖아요. 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업체들도 영세하다고 하니까 서로 가슴 아픈 일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교환도 해 준다고 하고 이 제품들은 판매도 중지한다고 하는데 애초에 소비자 속이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뉴스가 또 나오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제발 없길 바랍니다.

[앵커]
얘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저도 패딩이 몇 개 있는데 제 패딩도 실제 몇 퍼센트인지 모르잖아요. 방법이 있습니까?

[정광재]
그런데 소비자가 열어서 거기에 어떻게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믿고 사는 건데, 그래서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판매하고 있는 플랫폼은 그래도 책임감을 갖고 이것에 대한 검증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과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이 믿을 만한 업체인지, 그리고 실제로 표기한 것과 함유된 것이 같은 정도인지는 우리가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보다는 어느 채널을 통해서 판매했느냐, 이걸 중요시하고 있으니까 플랫폼 사업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야 하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앵커]
날도 추운데 사기 당해서 마음까지 춥지 않도록 양심적으로 제품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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