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의회가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재와 같이 유지해야한다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지원하는 내용도 관련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윤석이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연방의회가 현지시간 7일 공개한 3천쪽 분량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입니다.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병력을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계획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는 행위에 대해선 예산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미국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법안으로, 지난 9월부터 미 연방 상.하원이 조율을 거쳐 확정됐습니다.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불가를 명시한 것은 1기 트럼프 행정부 때에 이어 5년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 7월)>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료 군사지원을 했습니다. (한국이) 1년에 100억 달러는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수권법은 유럽에 배치된 미군 병력 감축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2026 회계연도 미국의 국방예산은 9천10억 달러, 약 1천323조원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보다 80억달러, 11조 7천억원이 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국방예산안 증액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달리한 이례적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국방수권법에는 특히 6.25 전쟁 이후 헤어진 한국계 미국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 국무부에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명부'를 작성하라는 내용인데, 미래에 상봉 기회가 생길 경우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밖에도 우크라이나에 2027년까지 4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유지하고, 중국의 특정기술에 대한 투자제한 등 규제도 새로 들어갔습니다.
국방수권법의 최종 발효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하지만 양당이 합의한 만큼 수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석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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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이(seoky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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