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규제 연방으로 일원화 예고…“50개 주 개입하면 경쟁력 약화”

규제·승인 절차 통합…기술업계 환영
법적 권한 논란…주별 AI 안전장치 약화 우려
38개 주 이미 AI 법 제정…충돌 불가피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규제를 연방 차원으로 일원화해 주(州) 정부의 개별 규제 법안을 무력화하는 행정명령을 이번 주 중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현재 AI 경쟁에서 모든 나라를 앞서 있지만, 50개 주가 규제와 승인 절차에 관여하게 되면 우위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각 주에서 제각각 도입 중인 AI 규제 법령을 “문제”로 표현하며, 연방정부가 규제와 승인 권한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달 돌았던 행정명령 초안에는 연방 법무부가 주 법률을 뒤집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AI 규제를 시행하는 주 정부에 광대역 인프라 보조금 등 연방 재원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의 권한으로 주 법률을 직접 무력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도 예상된다. 트래비스 홀 민주주의·기술센터(CDT) 국장은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주 법률을 사전에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의회의 권한이며 의회도 이를 검토하고 거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각 주는 AI 모델의 안전성 검증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선거 교란 우려가 있는 딥페이크 규제 등 법안을 속속 도입해 왔다. 미주입법회의(NCSL)에 따르면 올해 50개 주와 영토에서 AI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이 가운데 38개 주가 약 100건의 법안을 채택했다.

기술 업계는 주별 규제가 ‘규제 누더기’를 만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벤처캐피털 안드리센 호로위츠는 “복잡한 규제 체계는 스타트업과 창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라며 “미국 혁신의 경쟁적 역동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픈AI 등 주요 AI 기업들도 연방정부에 적극적인 로비를 펼쳐왔다.

반면 소비자·아동 보호 단체는 주 규제를 없애면 사실상 AI에 대한 안전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