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대치…"처리 강행" vs "총력 저지"

【앵커】
새해 예산안 합의 처리로 모처럼 여야간 훈풍이 불었는데 사법 개혁안을 두고 연말 정국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당은 위헌 논란을 해소하는 대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법안 저지에 당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유은총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사법개혁안 처리에 고삐를 당기는 더불어민주당.

이틀 뒤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등의 위헌·위법 논란을 해소한 뒤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고, 추가 특검 구성 여부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 지도부는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대한 당내 목소리를 청취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저지에 당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사법부의 위헌 논란 우려에도 법안을 강행하는 이유를 정치적 목적에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민주당의 목표는 뻔합니다. 사법부를 길들여 원하는 결론을 강제로 끌어내고, '내란 몰이' 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 가려는 정략적 계산입니다.]

당 원내지도부는 소속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쟁점 법안 상정에 대비해 의원들의 발언과 순서를 준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무력화 시도에 대비해 의원 60명씩 조로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장외 여론전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내일 '국민고발회' 형식의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 사법개혁안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계획입니다.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은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춘 / 영상편집: 이종진>

[유은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