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정부가 출범 6개월을 맞은 가운데, 대통령실이 외교와 경제 등 분야별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강훈식 / 대통령비서실장]
숫자로 증명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그리고 오늘 지난 6개월 동안의 국정운영 성과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인수위는커녕 변변한 집기나 인수인계 없이 출범한 대통령실과 정부는 적지 않은 고비들과 숱한 돌발변수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야 했습니다.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저희 대통령실 참모진 전원은 국민들께서 하루하루 겪고 계실 고통과 불안을 생각하며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정을 보좌했습니다.대통령실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무게를 가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늘까지 지난 187일, 4488시간 동안 국민의 일상 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해 왔습니다.그 결과,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정부를 믿고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준 공직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난 6개월의 여정은 정상화와 함께 국정운영 전반을 일대 쇄신하는 과정이었습니다.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국가 운영 전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첫째, 무너진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했습니다.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대통령 1호 지시사항인 비상경제점검TF를 설치하고 민생 회생 추경을 집행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비와 내수가 다시금 활력을 찾으면서 올해 1분기 -0.2%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지난 3분기에는 2021년 4분기 이후 최대치인 1.3포인트까지 급반등했습니다.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주주 가치 환원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으로 생산적 금융으로서의 머니 무브가 활발해졌고 그 결과 불가능해 보였던 코스피 4000포인트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출시장도 나날이 새로운 기록을 써가고 있습니다.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미래 첨단 경제 도약을 뒷받침할 새 발판 또한 마련했습니다.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했고 인공지능 대전환의 핵심 자원인 GPU 26만 장 확보로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넓혔습니다.
둘째, 흔들리는 외교, 안보가 다시 반석 위에 올라섰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열린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UN총회, 아세안, 경주 APEC과 G20 정상회의 등 다자 외교를 주도하며 정상외교를 완벽히 정상화시키고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UN 안보리 회의를 주재했고 매우 짧은 기간 준비했던 경주 APEC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무엇보다 가장 큰 외교 현안이었던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상호 존중과 이해에 근거해 슬기롭게 풀어냈습니다.이 과정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한미 간 협력적 파트너십이 형성됐고 핵추진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숙원이었던 사업도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이재명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악화일로였던 대중 관계의 안정적 복원,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한일협력을 바탕으로 외교의 지평을 한층 확대했습니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동 등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도 깊이 발전시켰습니다.셋째, 국민주권시대 국민 중심 국정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이재명 정부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답게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방위적으로 기울였습니다.그러다 보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최초라는 이름이 붙은 게 많습니다.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의 전 과정을 생중계로 공개했고 국민의 알권리 존중과 보다 투명한 국정 운영을 실현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대통령실 특활비, 업추비 등도 사상 최초로 공개했습니다.국민추천제와 국민사서함, 전국순회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대폭 강화한 것도 매우 큰 변화입니다.
반성과 책임에 기반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을 위해 모든 국가기관이 권한행사에 주권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는 민주적 제도개혁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이재명 정부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 덕분입니다.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우리 사회 내부에 켜켜이 쌓인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기존 낡은 타성과 관성을 깨고 기존과 전혀 다른 관점과 방식으로 사안을 접근하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많은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들입니다.때로 더디게 보일 수도 있고 수많은 참모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음에도 많이 답답해하실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더 열심히 정말 진심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힘찬 도약과 성장이 국민 모두의 성장과 행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재명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임기를 시작할 때보다 임기를 마칠 때 국민의 더 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실 모두는 대한민국호의 선장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남은 4년 6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지난 6개월 동안 성원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를 믿어주신다면 반드시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회자]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드립니다.그 세부내용을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홍보소통수석이 직접 발표하시겠습니다.첫 번째 발표는 국가의 안보, 외교, 군사 전반을 총괄 조정하고 계신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안녕하십니까?국가안보실장 위성락입니다.지난 6개월간의 외교 안보 성과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초불확실성의 시대, 우리가 처음 맞닥뜨린 외교 안보 전선은 험난했습니다.지정학적인 경쟁은 심화되었고 관세 전쟁 속에서 글로벌 경제 협업체계는 붕괴되었습니다.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은 가중되었습니다.불법 계엄으로 트럼프 신행정부를 비롯한 주요국과의 외교가 실종되는 초유의 사태가 생겼습니다.민주주의 선도국 대한민국의 위상은 추락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기조로 무너졌던 외교안보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왔습니다.먼저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을 열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방위에 대한 주도적인 의지를 천명했습니다.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 측의 지지 속에서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회복을 추진하였습니다.오랜 숙원이던 농축과 재처리 권한, 그리고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또한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를 가시화하고 있습니다.취임 12일 만에 G7 회의 참석으로 민주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 복귀했음을 세계에 알렸습니다.일본을 거쳐 미국을 방문하는 파격적인 행보로 한일, 한미 관계를 단번에 다졌습니다.11년 만에 중국 주석 방한을 이유로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였습니다.이외에도 36번의 정상회담, 5차례의 국제 다자 무대 전방위 정상외교로 글로벌 책임 강국의 면모를 세웠습니다.역대 최초로 대통령이 UN안보리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또한 역대 최초로 임기 첫 해 아중동 순방을 통해서 샤인, 대중동 구상을 제시했습니다.세계 곳곳에서 방산, 원전, K컬처 시장을 확대하여 민생체감형 실용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증명되고 있습니다.UN안보리부터 APEC, G20까지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그룹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은 극적으로 올라갔습니다.튼튼한 경제 안보로 흔들림 없는 경제 주권을 확립하고 있습니다.외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해서도 묵묵히 나아가고 있습니다.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9.19남북 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 대화와 교류의 복원을 위한 기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또한 K방산의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중심의 방산 컨트롤타워를 출범시키고 방산 육성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이제 우리의 외교안보는 더욱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2026년은 회복을 넘어 도약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습니다.페이스메이커로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AI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정예 강군을 건설하겠습니다.평화와 번영을 위한 호혜적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노우스와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하는 정상외교의 광폭 행보에도 나설 것입니다.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회자]
말씀 감사합니다.다음 발표는 정부의 국정과제 전반을 기획, 조정, 점검하고 계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역시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정책실 소관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성장엔진이 다시 켜졌습니다.거시와 민생에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경제 심리, 주식시장, 실물경제 그리고 분배. 4가지 지표가 동시에 극복됐습니다.그리고 성장의 내용에 있어서도 민간과 정부, 내수와 수출이 나란히 균형 있게 기여하는 소위 말하는 쌍끌이 성장의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재정과 조세에 있어서는 재정 역할을 정상화했습니다.그동안 경직적이고 소극적이었던 재정 운용에서 탈피하여 거시경제가 잠재성장률 밑에서 비틀거리고 있을 때는 재정이 역할을 해 주고 경제가 정상화되면 재정이 다시 여력을 보충하는 그런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 틀을 마련했습니다.취임 후에 역대 가장 빠른 추가경정예산 그리고 잠재성장률 수준 회복을 위한 26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 무분별한 감세정책을 정상화했습니다. 국가 운영의 기본인 세입 기반을 확충했습니다.법인세율 22년 수준으로 환원했고 증권거래세율도 23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과 보험 외에 교육세 인상세법을 통과시켰습니다.무엇보다도 5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두 번째,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였습니다.올해 4월 2일 미국이 해방의 날이라는 역설적인 이름으로 관세의 틀을 일방적으로 바꾼 날 한미 FTA라는 무관세 환경에서 미국과 관세의 틀을 마련했던 대한민국에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새로운 환경이었습니다.격변의 통상 환경에서 가장 늦게 시작해서 최강대국과 합의를 해야 되는 초고난도 과제였습니다.다행스럽게 국민 여러분들이 뒤에서 뒷받침해 주시고 대통령의 국익 중심의 확고한 원칙에 따라서 상대방인 미국에서도 관세협상을 가장 잘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성공적으로 관세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그리고 이번 관세협상 타결을 기초로 미국과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된 데에는 국민 여러분의 믿음이 있고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일등공신이었습니다.앞으로도 조선에서 반도체까지 대한민국이 보유한 역량을 기초로 미국 제조업 재건의 최적 파트너라는 위치를 십분 활용하여 아까 말씀드린 21세기형 한국과 미국의 기술, 안보, 경제동맹으로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습니다.그리고 수출 시장 다변화와 품목 다각화로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첨단산업과 무역 강국으로 글로벌경제 리더 대한민국, 중추 국가 대한민국으로 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세 번째 생명존중과 문화선도입니다.2년간 끌었던 전국민들을 걱정하게 했던 의정갈등을 정상화했습니다.그리고 지역필수 공공의료 강화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전 사회적인 자살 예방과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총리실에 범정부 자살예방대책추진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올 9월달에는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산업안전투자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취약한 중소 영세사업장 위주로 집중적으로 성과가 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선도 측면에서는 방한 관광객 증가, 3000만 관광대국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저도 어제 국립중앙박물관 이순신 특별전을 가봤더니 정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600만 돌파, 세계 5위권 K뮤지엄 도약의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출범하여 K컬처 시대의 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을 열어가겠습니다. 무너진 과학기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과학기술 강국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PBS 제도를 30년 만에 폐지하여 대형 R&D 폐지하여 집중적으로 국가가 주목해야 될 분야의 R&D가 이루어질 수 있는 틀을 마련했습니다. AI는 국민 여러분께서 지난 몇 달 동안 체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블랙록 AI의 재생에너지 MOU체결, 오픈 AI,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스쿨 마련한 것처럼 글로벌 AI 초강대 기업들이 대한민국으로 와서 AI 3강 꿈의 기틀이 되는 그런 훌륭한 파트너십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을 대한민국이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낸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기후화학에너지환경부를 출범하여 전기화 시대에 에너지산업화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탄소중립에너지 대전환의 기반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실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듬고 우리나라의 지역을 살리고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기술을 선도하는 그런 모든 과제들을 하나의 정책으로 묶어서 26년부터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정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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