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여야 간엔 쟁점 법안을 놓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연내 사법개혁 완수를 목표로 강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법안별로 필리버스터 대응 계획을 세우는 분위깁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박희재 기자, 먼저 민주당은 계획대로 사법 개혁 속도전을 준비하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과 이후 임시국회에서도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단 목표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이른바 '사법 개혁' 법안들,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등이 대상인데요.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부터 먼저 처리하겠단 전략입니다.
본회의장에 60명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 필리버스터만 시작해놓고 본회의장을 떠나는 경우를 막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나머지 구체적인 법안 처리 순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내란전담재판부 등을 두고 사법부는 물론 대통령실 일각과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성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과 같은 민주당발 사법개혁 법안 움직임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법부 압박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인데, 어떤 전략입니까?
[기자]
네, 일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들을 두고, '사법부 길들이기'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은 '오판'의 이름으로 처벌될 수 있고, 재판은 정권 도구가 될 거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때문에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방침을 세우며, 실제로 법안별로 발언 순서도 정하는 내부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또, 여당의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60명으로 강화하는 국회법 처리에 대비해 60명씩 조를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다수 의석으로 필리버스터가 그간 하루 만에 무산되어 온 만큼, 장외 여론전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국민고발회' 형식으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 개혁 법안 등에 대한 위헌·위법성을 지적한단 계획입니다.
사법부 파괴·야당 탄압·국민 입틀막 등 분야별 명칭도 정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법안들의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사법개혁 법안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도 엄포를 놓은 상황인데요.
'계엄 사과'를 두고 물밑 내홍 기류가 있는 국민의힘은 민주당과의 입법 대치로 결속을 다진다는 계획이라, 연말 여야 대치는 갈수록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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