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사법개혁' 위헌성 심각"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속보]전국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사법개혁' 위헌성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