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6시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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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전국의 각급 법원장과 기관장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각종 ‘사법부 압박’ 법안에 대해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법원장급 인사 43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7시 50분까지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은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의 안건은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 2가지였다. 참석자들은 각급 법원과 기관에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유했다. 주로 이 법안들의 위헌 소지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거나 무위가 될 수 있다는 염려가 나왔다고 한다.
법원장급 인사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한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돼 헌정 질서가 회복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 제도는 한번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 지속된다”며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사법 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추천한 위원들이 뽑은 판사에게 내란 사건 1·2심 재판과 영장 심사를 맡기는 내용이다. 법 왜곡죄 법안(형법 개정안)은 판검사와 경찰이 법을 왜곡 적용하면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외부 기관이 특정 사건만 담당하는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명백한 위헌” “재판·판결 내용을 이유로 담당 판사를 처벌하는 건 정치적 외압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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