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미동 의원, 위장형 사행시설 증가… 지역정책 구조적 취약점 드러내

[이한영 기자]

인미동 의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일반 PC방의 외형을 흉내 내며 지역 일상에 스며드는 현상이 가속되면서, 유성구의 기존 대응 방식이 더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전시 유성구의회 인미동 의원이 건의안을 통해 문제를 공식 의제로 끌어올린 것은, 단속 중심 대응만으로는 더 이상 실효를 거둘 수 없으며 지역의 안전·행정·청년 보호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현재 드러나는 문제의 핵심은 접근성·익명성·속도성이라는 세 요소가 결합된 점이다. 대학가·원룸가·상업지·버스 환승 동선이 집중된 유성구의 지역 구조는 청년층과 학생들이 PC방에 쉽게 드나드는 환경을 만드는 반면, 위장형 사행시설이 이러한 동선을 악용해 '합법 업종처럼 보이는 불법 기지'를 구축할 수 있게 한다. 겉으로는 컴퓨터 이용시설이지만 내부에서 도박성 게임 제공, 불법 환전, 감시장비 설치 등이 동시에 이뤄지는 방식은 전형적인 '위장 밀착형 영업'으로 분류된다.

정책적 관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기관 간 대응 체계의 분절성이다. 경찰은 단속 권한을 갖고 있지만, 영업등록 단계의 점검은 구청이 담당하고, 게임물 등급관리와 기기 점검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는다. 이 구조는 한 기관의 판단이나 정보만으로는 불법 징후를 정확히 포착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번 건의안이 세 기관의 상시 공조 체계를 제안한 이유는, 대응 속도를 높이고 정보의 누수를 막아야 사행업 특유의 빠른 이동성과 은폐 전략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기 단속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는 점에서 첩보 기반 기획 단속, 현장 데이터 누적, 지속적 모니터링이 강조된다. 사행 업소는 단속 시점을 피하거나 장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지역 단위 정보망을 구축하지 못하면 단속의 효과는 일시적 성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단속 전문 인력 확충, 불법 자금 추적 체계 마련, 건물주까지 포함한 제도적 책임 설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축은 정상 업종 보호 정책이다. 일반 PC방 업주는 불법 사행 업소로 인해 동일 업종으로 오해받거나 민원 대상이 되는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자율 점검 체계, 업소 인증제, 시설 기준 강화 등을 통해 합법 업종이 스스로 운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는 시장 왜곡을 막고 지역 상권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피해 예방·회복 지원 역시 정책적 공백을 보완하는 단계다. 사행성 게임은 중독·재정 피해·가정 갈등으로 이어지기 쉬워 청소년·청년·군 장병 등 취약 연령층을 중심으로 상담 지원, 예방교육, 기관 간 연계 프로그램이 강화돼야 한다. 지역 대학·군부대·청소년 기관과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방식은 지역 전체의 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행정 효과가 크다.

인미동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속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안전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청년층 보호와 도시 안전망 재정비를 위해 의회와 관계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이한영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