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쿠팡 사태,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해배상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에서 337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마련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고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며 "유출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1주년을 맞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선 나치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선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이렇게 해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나"라며 강력한 내란범죄 처벌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쿠팡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쿠팡에 1조원 이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에 "중점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같은 자리에서 쿠팡 영업정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