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펀치] '론스타 승소'에 여야 엇갈린 해석…'항소포기' 공백에 검찰 인사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투자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정부의 승소를 두고 여야의 해석은 엇갈렸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투자 분쟁에서 13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이로써 배상금과 이자까지 약 4천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책임이 없어졌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론스타와의 투자 분쟁에서 승소하자, 정치권은 누구의 '업적, 공'이냐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질문 2-1>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을 향해서 "그때 왜 반대했는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질문 3>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특위는 조금 전 법무부를 찾아 '정영학 녹취록' 관련 감찰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준호 특위 위원장은 "정영학 녹취록이 검찰에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4> 이번 '항소 포기' 사태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7,800억 원에 이르는 대장동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수 있느냐는 건데요. 정부·여당은 민사소송으로 환수할 수 있다, 야당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에요?

<질문 4-1> 국민의힘은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통과시켜 범죄 수익 7천8백억 원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이 찬성할까요?

<질문 5>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부장, 수원 고검장, 광주고검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주목되는 인사는 '항소 포기'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겁니다. 이번 인사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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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