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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대기업 총수들에게 국내투자와 고용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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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① 차이의 발견 : 한-미 팩트시트
② Now and Then : Bad guy(빌리 아일리시, 2019)
① 차이의 발견
# 한-미 팩트시트 내용 설명
- 지난 14일(금),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한국이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를 연간 200억달러 한도에서 진행하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15%, 반도체에 대해서는 대만과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 그리고 안보 분야에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미국이 지지하고, 또 이와 관련돼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지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1. 경제 분야
- 크게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관세 15%로 인하
- 경제 분야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우리는 미국에 투자를 하고, 미국은 한국산 제품의 관세를 낮춰주는 것입니다.
- 엄밀하게 말하면, 낮춰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죠. 원래 한-미 간에는 FTA 체결로 대부분 무관세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25%로 올린 것이니까요.
- 그러다 이번에 한국의 대미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15%로 내리기로 했고, 이를 이번 팩트시트에 분명하게 못박아 이제 실행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 적용 시점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양국의 양해각서(MOU) 이행 기금조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될 것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이번 달안에 법안이 제출된다면 11월1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한 셈입니다.
2) 연간 200억달러 한도 대미 투자
- 그런데 우리가 관세 혜택을 받는 대가로 대미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간 협상 과정에서 우리 협상팀이 가장 주력했던 것도 이 대미투자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갖은 애를 썼던 것입니다.
- 한국의 대미투자금 3500억달러는 조선업 분야 1500억달러, 그리고 2천억달러의 전략투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이번 팩트시트를 보면, 몇 가지 안전장치를 뒀습니다. △한 해에 200억달러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한국이 조달금액과 시점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등입니다. 또 ‘연간 투자금액 한도’라는 금융적 안전장치 외에 △20년 안에 원리금 회수가 어려우면 한·미의 수익 배분 조정 △한 곳에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보전 △물품 조달에 한국업체 우선시 등의 산업적 안전장치 추가 등의 장치도 추가했습니다.
- 문제는 이런 내용 대부분이 별도의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나 검토할 것이라고만 돼 있는 점입니다.
- 좀더 자세히 보면, 한국의 대미투자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사업 선정이 이뤄집니다.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가 추천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결정합니다.(참 기이하기는 합니다만...) 이때까지 2000억달러에 대한 투자처가 다 정해지고 나면, 실제 투자 집행은 이후 진행해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철저히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일정에 맞물려 있습니다.
- 그런데 투자위원회 추천 전에 한·미 양쪽이 참여하고 한국 산업부 장관이 이끄는 ‘협의위원회’를 통해 “한국과 협의한다”고 팩트시트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팩트시트에 포함돼 있습니다.
- 이번 협상을 단독으로 떼어놓고 보면,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불균등한 협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내용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냈고, 협상팀이 끈덕지게 물고늘어진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협상팀에 수고 많았다고 박수를 보내도 아깝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늘 참고로 삼는 일본과 미국의 양해각서와 비교해봐도 그러합니다. 일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안전장치’에 대한 언급이 별반 없을 뿐 아니라, 투자 시기도 ‘트럼프 임기 말까지 투자한다’고만 돼 있어, 독자성 측면에서 우리가 일본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보장을 받은 셈입니다.
- 다만 한-미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특정 사업에 요구만큼 투자하지 않으면 모자라는 금액을 ‘수정 배분액’ 명목으로 미국이 더 가져간다는 점이 포함돼 있습니다. 즉, 어떤 사업에 한국이 50억달러가 아니라 25억달러만 댄다면 미국은 다른 사업 수익을 더 가져가는 방식으로 나머지 25억달러를 챙긴다는 내용입니다.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투자 수익 배분이 지나치게 불공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여기(관세 협상) 내용 중에서 공정한 내용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가. 미국은 한푼도 안 내는데 5 대 5 (수익) 배분이 말이 되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한 대목입니다.
2. 안보 분야
- 이번 한-미 팩트시트에는 경제 분야보다 안보 분야가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이와 관련된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접근 등은 긍정적 요소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지원금’이라는 항목이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1) 핵추진잠수함
-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approval)했다. 미국은 이를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핵잠수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핵잠수함이 아니라 다른 수단을 강구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논란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논란을 잠시 미뤄두고 핵잠수함 추진만 놓고 보자면,
-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만들라’고 한 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필리조선소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은데다, 경제성이 떨어져, 만일 필리조선소에서 짓는다면, 기간이 훨씬 길어지고, 비용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입니다. 따라서 핵추진 잠수함을 어디에서 건조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일 수밖에 없는데, 이번 팩트시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선 명확하게 명시돼 있진 않습니다.
- 그러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됐다. 우리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 핵잠수함을 건조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핵연료의 군사적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핵잠수함을 운용하려면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거나 반입하는 것, 또는 소형 원자로를 개발해 핵잠수함에 탑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에는 한국은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만 농축할 수 있습니다. 핵잠수함을 운용하려면, 고농축 우라늄(90% 내외) 또는 저농축 우라늄(20% 미만) 중 어느 쪽을 사용하느냐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대체로 미국 영국 등은 핵잠수함에 90%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반면, 프랑스나 중국은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씁니다. 당연히 고농축 우라늄이 더 오랫동안 연료를 사용할 수 있어 성능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으나, 효율성 등을 따져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반론도 만만챦습니다. 연근해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려는 한국의 핵잠수함은 저농축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 : ‘20% 미만’이라는 표현은 우라늄 핵연료 내에서 핵분열 가능한 우라늄 동위원소 U-235의 농도가 20%를 넘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자연 상태의 우라늄은 약 0.7% 정도만 U-235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과정을 ‘농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핵무기 제조도 이 농축 과정을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어쨌든 핵잠수함 건조 논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등이 언급됐다고 해서 당장 무언가가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지리한 협의와 협상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급 자체를 꺼리던 이런 논의들이 이번 한-미 팩트시트에 명시적으로 거론되고, 미국이 원칙적인 ‘승인’(approval)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장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두고 국방 분야에서의 차원이 다른 진일보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역행으로 볼 수도 있긴 합니다.
3) 국방비 증액 + 주한미군 지원
- 이전부터 거론되던 한국의 국방비 증액도 이번 한-미 팩트시트에 들어갔습니다.
- 2025년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의 2.32% 수준(61조2469억원)입니다. 내년(2026년)에는 이 비율이 2.42% 수준으로 소폭 상승됩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연평균 7.7%씩 국방비를 증액해 2035년께에는 GDP의 3.5%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한-미 팩트시트에도도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이 가운데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위해 2030년까지 250억달러를 지출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신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재확인했습니다.
- 이와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동맹 차원의 협력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그런데 한-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내용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에 330억달러(48조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 한국이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은 한-미 간 별도 협정에 따라 이뤄지는데, 2026년 분담금은 1조5192억원(10억여달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48조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나 차후 (협정) 연장을 상정해 앞으로 10년간 주한미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카운트(계산)해 본 것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비용, 토지 등까지 계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한국이 미군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규모가 이 정도라는 것으로, 앞으로 제공할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부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도 미국 쪽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대논리로 우리가 미국 쪽에 이런 식으로 설명했을 수 있습니다.
- 현재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로만 쓰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에 기지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의 땅은 명목상 우리나라 정부의 국유지이며, 이를 미군에 영구 무상공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기지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 대표적입니다.
- 필리핀에서는 미군이 지난 1992년 철수했는데, 그 전해까지 미국이 기지사용료로 필리핀에 4억8000만달러를 냈습니다. 프랑스, 키르키즈스탄 등에서도 미군이 주둔기지 사용료를 냈습니다.
-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한국이 동맹으로서 큰 기여를 해온 것을 강조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의 예정된 인상분과 주한미군 토지 사용료, 전기료 감면 등 모든 비용을 계산해 미국에 밝힌 것이다. 우리가 기존 합의된 내용 이외에 새롭게 미국에 주게 되는 비용은 없다”
- 어쨌든 앞으로도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런저런 요구를 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를 우리 정부가 어떤 논리로 얼마나 방어하느냐가 관건이고, 그 과정에서 국익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이냐라는 숙제가 이재명 정부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공개하진 않고 연습방송중입니다만, 지금까지 이 내용은 오늘(월) 아침 오전 9시30분부터 유튜브를 통해 1시간 가량 이어진 ‘한겨레 TV’의 ’뷰리핑’ 내용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11월24일(월)부터 유튜브로 이 방송 내용을 공개합니다. 지금까지 매일 오전 9시30분에 이 ’뉴스뷰리핑’을 한겨레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유튜브를 통해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② Now and Then
미국 팝스타 빌리 아일리시가 ‘자산 세계 1위’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기부에 인색하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을 공유하며 욕설을 섞어 비난했습니다. 아일리시는 지난 13일(현지시각)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사회운동단체 ‘My Voice, My Choice’의 머스크 관련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아일리시는 머스크를 “세계에서 첫번째 조만장자(trillionaire)가 됐다”고 소개하며, “머스크는 2030년까지 세계의 기아를 종식하기 위해 매년 400억달러(약 58조원)를 쓰거나, 향후 7년간 지구를 위해 1400억달러(약 204조원)를 써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며 “머스크가 매년 100억달러(약 15조원)를 쓰면 향후 100년간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에게 소아마비·홍역·파상풍 예방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일리시는 과거 머스크가 공식 석상에서 오른팔을 위쪽으로 뻗어 나치 경례를 연상시키는 인사를 하는 사진을 실으면서 “한심한 겁쟁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기사를 접하고보자, 맨 먼저 ’아일리시는 기부를 얼마나 했나’라는 얄팍한 생각이 먼저 떠오른 게 사실입니다. 찾아보니, 아일리시는 세계 식량위기와 기후위기 대응 단체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부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아일리시는 자신의 공연투어 수익금 일부인 1150만달러(약 165억~167억원)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식량, 기후위기 대응 활동 등을 펼치는 단체와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아일리시는 평소에도 억만장자와 글로벌 리더들에게도 더 많은 기부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는데, 세계 최고 부자인 머스크가 기부에 인색한데다 극우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불만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오늘 노래는 빌리 아일리시의 ’Bad guy’(2019)입니다. (끝)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yDfgMOUjCI&list=RDDyDfgMOUjCI&start_radio=1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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