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반발’ 검사장 평검사로 강등 가능성...대통령실 “법무부 사안”

[연합뉴스]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정부 내에서는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직무감찰, 징계 등의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반발 검사장들의 평검사로의 강등 조치는 여권 내에서 공개적으로 요구가 있어온 사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결연한 의지로 정치 검사들의 행태를 끊어내겠다는 결심을 해달라”며 “대통령 시행령에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역진 조항’이 있어 인사를 못 하는 상황이라는데 이런 대통령령 폐지를 검토하고 건의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14일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은 항명한 검사장 16명에 대해 즉각적인 감찰에 착수하고 보직 해임 및 전보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었다.

앞서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의 법리·절차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와 관련 대통령실에서는 “법무부에 판단을 물어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선을 긋는 등 신중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이 나오자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돼 있는 조직으로, 그 인사권 역시 법무부에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번 사안의 경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날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 후보 중 한 명이 특검으로 17일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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