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단지 재건축 해법 모색…남산타운 등 진척 늦은 단지 중심

혼합 단지, 소유권·법적 절차 복잡…정비사업 지연 반복

부동산원, 통합형·임대분리형 모델 검토…서울 공급난 해소 과제

서울의 아파트 단진 모습. (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사업이 전국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단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정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고 서울 내 공급난 해소를 위해 혼합단지 재건축을 위한 새로운 사업화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조만간 '혼합 주택단지 재건축 사업화 모델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정비사업 사각지대에 놓인 혼합단지의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전체(분양+임대) 통합형 모델과 임대 세대 분리형 모델을 병행해 검토한다.

임대 포함 구조로 재건축 추진 장기화

혼합단지는 분양 아파트와 공공임대 아파트가 한 필지 안에 들어선 형태로, 외형상 하나의 단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유권과 관리주체, 법적 절차가 달라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 분양·임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법령상 동일한 정비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최근 사례를 보면 수서1단지는 분양동만 재건축 추진하기로 했지만, 단지 내 임대아파트와 같은 필지에 묶여 수년째 진척이 없었다.

서울 중구 남산타운아파트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2018년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돼 3억 원의 보조금을 받고 기본설계와 타당성 용역까지 마쳤지만, 공공임대동을 제외한 분양주택만의 동의율로 신청한 조합설립인가가 중구청에서 불허되면서 사실상 사업이 좌초됐다.

이처럼 한 단지 내에 공공과 민간이 뒤섞인 구조는 현행 법체계상 재건축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다. 특히 임대아파트는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경우가 많아 정비사업 추진 시 협의가 까다롭다. 임대주택을 별도로 분리할 경우에도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지자체에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연구용역 통해 통합·분리형 모델 마련

부동산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혼합단지의 사업성 확보와 법적 정합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분양·임대가 함께 재건축되는 통합형 모델 △임대세대를 분리한 별도 재건축형 모델 △인근 단지와의 통합 정비를 통한 효율화 방안 등을 병행 검토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서울 내 공급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 과제로 평가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미국 IAU 교수)은 "서울 내 공급 방법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혼합단지 재건축도 서둘러야 한다"며 "현재 임대와 분양이 섞여 있어 정비 사업 진척이 더딘 상황에서, 연구 결과가 향후 정책·사업 추진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