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징병제 부활' 신호탄…18세 남성 전원 신검

【앵커멘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무장을 고민해 온 독일이
사실상 '징병제 부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자원입대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강제 징집이 가능하도록
병역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는데, 정치권이 합의했습니다.

원혜미 월드리포터입니다.

【리포터】

독일 연립 정부가 2011년 징병제를 중단한 지 14년 만에 병역 제도 개편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러시아 군사적 위협이 커지면서 현재 18만 명 수준인 병력을 2035년까지 25만 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독일 대통령도 병력 확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 독일 대통령: 우리의 방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금 연방군에는 더 많은 군인이 필요합니다.]

병역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2027년부터 만 18세 남성 전원의 신체검사 의무화입니다.

모병제를 유지하면서도 병력 자원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연립 정부는 일단 자발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유인책을 제시했습니다.

복무 기간은 최소 6개월로 하되, 연장이 가능하고, 월급을 비롯해 각종 혜택도 주어집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 독일 국방장관: 우리에게 오는 자원 복무자들은 월 2천600유로(약 442만 원)의 수입을 얻게 됩니다. 일부는 운전면허 보조금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핵심은 조건부 징집입니다.

자원 입대자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의회 표결을 거쳐 강제 징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다만 형평성 논란이 컸던 '무작위 추첨 방식' 등 구체적인 징집 절차는 결정을 미뤘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독일의 결정에 즉각 환영했습니다.

[마르크 뤼터 / 나토 사무총장 : 나토 사무총장으로서 저는 우리 군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는 결정이 내려질 때 항상 기쁩니다.]

하지만 18세에서 29세 청년층의 63%가 징집제 부활에 반대하고 있어서 최종 결정까지는 진통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월드뉴스 원혜미입니다.

<영상 편집: 장상진>

[원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