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적 투자 MOU 서명...관세 후속 협상 107일만에 마무리 : zum 뉴스

14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지난 7월 30일 관세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해 낸 후 107일 만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500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 내용 합의를 토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면 11월 1일부터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ㆍ부품 및 목재제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15%로 낮아진다.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철강 관세는 여전히 50%로 유지된다.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2000억 달러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우선 2000억 달러 투자는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200억 달러로 한도를 제한했고,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자금 요청을 하는 방식(캐피탈콜)으로 지출한다.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투자 대상을 정할 때는 ‘상업적 합리성’을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며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진행한다.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투자위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한다. 한국 측이 미국의 투자금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은 미납한 투자 금액을 채울 때까지 한국이 받을 이자를 대신 받고, 관세가 인상될 수도 있다. 진행 상황에 따라 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관세를 부담하는 게 낫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투자를 중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게 산업부 측 설명이다.

미국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투자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하고, 개별 프로젝트별 ‘프로젝트 SPV’도 설립한다. 정부가 이미 밝혔던 대로 특정 프로젝트의 손실을 다른 프로젝트 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엄브렐라(우산형) SPV’ 성격으로 운영된다. 투자 수익은 원리금 상환 전까진 한·미가 각각 5대 5, 이후부터 1대 9 비율로 나눈다. 그동안 정부가 설명해온 것과 같다.

다만 1500억 달러 조선협력투자는 수익 배분 방식이 다르다. 조선협력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한국 기업에 귀속된다. 투자위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를 통해 조선 분야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신 미국은 연방 토지 임대, 용수ㆍ전력 공급, 구매 계약 주선, 규제 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연간 대미 투자액을 최대 200억 달러 규모로 한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원화가치가 하락(환율은 상승)할 가능성 등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한·미 양국은 이날 공개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서 “양국은 MOU 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또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 후 특별기금을 활용해 정부보증채 형태로 해외에서 달러화 채권을 발행해 대미 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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