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성 있는 프로젝트에만 투자”…이 대통령, 팩트시트 합의 직접 발표

“한미 통상·안보협의 최종 타결”
“‘사실상 공여’ 일각 우려 불식”
“수십년 숙원 핵잠 건조 뜻 모아”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도 미국 지지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됐다.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과 국가적·사회적 혼란으로 다른 나라보다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점에 섰지만,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 한미 모두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확실히 불식했다”고 강조했다.

14일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사본. [연합뉴스]

그러면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보 논의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인,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연합뉴스]

한미동맹 관련해서는 “주한 미군의 지속적 주둔,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좋은 경쟁을 위해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듯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브리핑 후 이어진 질의에서는 “‘빨리 합의해라’ ‘빨리 합의하지 못하면 무능한 것’ ‘상대방 요구를 빨리 들어줘라’ 이런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다”고 내부 압박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았을 것”이라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국익에 관한 한, 대외적 관계에 관한 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또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공격하겠다는 심사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부적인 부당한 압력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담담히 말했다.

이어 “전면에서 정말 힘센 강자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그걸 버티기도 힘든 상황에서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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