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대통령 브리핑 이후에서 잠시 대통령은 업무를 위해서 먼저 자리를 떠났고 지금 실장급에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기자]
조선일보입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팩트시트를 보니까 우라늄 농축이나 핵연료 재처리가 언급이 돼 있고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는데 구체적인 협상이 앞으로 다시 진행돼야 되는 상황인 것인지,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여쭙고 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그 두 문제에 대해서 방향이 정해졌고 양측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 협의는 그걸 어떻게 이행할까 하는 쪽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농축 재처리 문제, 원잠 문제에 대한 큰 줄거리와 방향이 합의되었습니다.
[기자]
YTN의 홍민기 기자입니다. 원잠 혹은 핵잠수함을 어디에서 건조할 것이냐, 이것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국내에서 건조할지 혹은 미국에서 건조할지, 이것도 결정된 바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우선 좀 돌이켜서 얘기를 하면 마지막까지 많은 논의가 된 것은 사실은 원잠은 아니고 농축 재처리 부분이 마지막까지 많은 논의가 된 겁니다. 원잠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에 한때 어디서 건조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지만 그건 일단 우리 입장을 설명했고 그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정상 간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되었고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원잠을 미국에서 논의하는 얘기는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설명했었죠. 제가 갖고 있는 기록에 우리 대통령이 우리가 여기서 건조한다. 왜냐하면 어디서 건조하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그래서 그 답하는 차원에서 우리 대통령이 우리가 여기서 건조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화의 모든 전제가 한국의 원잠은 한국이 건조한다라는 거였고, 우리가 협조 요청한 것은 핵연료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조 위치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업이 필요할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은 미국에 도움을 청할 수 있지만 원자력 잠수함 전체를 어디서 짓느냐라고 말할 때는 한국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대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기자]
한국일보 우태경 기자입니다. 핵연료의 농축 재처리 문제라든가 우라늄 문제라든가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타임라인이나 착수를 한다는 말씀이 아까 발표에는 없었던 것 같아서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고요. 또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 미국 측의 동의를 얻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작권 환수를 임기 내에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 타임라인에 대해서도 정확히 동의를 얻은 건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농축 재처리 문제를 하려면 미국과 후속 협의를 하여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협정을 어떻게 조정해야 합니다. 어느 만큼 조정할지는 협의 결과에 따라 달려 있는데 많은 조정이 필요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작은 조정을 할지는 앞으로 협의에 달려 있고요. 여하간 지금 협정을 뭔가 어제스트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잠 문제를 다루려면 원잠은 핵물질을 우리가 군사적으로 쓰는 거니까 그 군사적이라는 것이 핵무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무기하고는 무관하고 군사적인 용도, 군사적 목적의 리액터, 엔진이죠. 그러니까 추동력을 갖는 엔진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령 호주가 오커스를 할 때를 우리가 참고해본다면 그거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원자력법상에 거기 91조가 있는데 91조에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것은 앞으로 협의하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죄송합니다마는 하나만 공지를 하고. 저희 질의응답은 혹시 안보 관련된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생중계는 멈추고 하면 어떨까라는. 그래야 조금 더 자세한 질의응답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조인트 팩트시트는 바로 게재가 될 겁니다. 이거 공지하고 이 부분은 관련해서는 생중계는 멈추고 언론이랑 좀 더 깊은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설명을 조금 더 이어가시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생중계만 멈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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