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항명 검사, 공무원처럼 해임…검사파면법 내가 직접 발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과 관련해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치 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누가 지시했고 누가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까지 철저히 밝히겠다.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오늘 제가 직접 검사 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며 "검사도 국가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며 "정치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낭비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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