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어제 오후 사의를 표명했죠. 대장동 항소 포기 닷새 만인데 검찰 내 반발 여론이 높았는데 이거를 끝내 저버리기 힘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동학]
저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좀 대가 없는 사람 같아요. 쫄보라고 할까요? 지금 이 사달이 난 것은 여러 가지 설화를 계속해서 일으켰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나도 힘들었다. 나도 위에서, 아래에서 중간에 끼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고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정치 검찰의 말로를 보는 것 같다. 오히려 검찰 내부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말로 속에서 정치 검찰의 시대적 소명이 한계를 맞이한 것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러한 상태에서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심한데 저는 그것이 일관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국민들의 지탄 이런 것들이 검찰로 향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늦게 몇몇 기자들 앞에서 그동안 정권과 여러 문제를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이렇게 토로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창근]
이번 항소 포기 사건만 보더라도 물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고 얘기하지만 신중하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종합이라는 말. 그 말은 사실 노만석 총장 대행께서 이렇게 받아들일 때는 외압으로 충분히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간에 검찰 해체와 관련해서도 많은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물론 검찰이 검찰 해체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 당시에 김건희 씨에 대한 기소를 안 한 부분, 그리고 이번에 일단락된 사건이기는 하지만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안 한 부분. 이런 부분이 검찰이 사실의 위협을 받고 스스로 해체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 때의 모습이나 이재명 정부 때의 모습이나 뭐가 다를까. 국민들은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당시에 검찰이 정치 검사라고 해서 얼마나 민주당이 비난했습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누가 봐도 사실 외압 의혹이라는 건 자명하지 않습니까?
노만석 총장대행도 얘기했다시피 법무부 차관이 세 갈래의 길을 제시했는데 그 세 갈래 길이 모두 항소 포기였다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한 실체를 밝혀야죠. 그래서 그러한 윗선으로부터의 압력도 본인이 압박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재판 판결문에도 봤다시피 검찰 입장에서는 분명히 다툼의 여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1심 판결문에서 배임을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 일반 배임으로 하면서 그 원인은 배임 금액을 특정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택지 수익에 대한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6000억의 택지 수익이 있었는데 성남시가 가져간 건 1800억이고 나머지 4200억에 대해서 부당이익이라는 것도 법원에서 인정을 한 거거든요. 하지만 그 금액이 얼마만큼의 부당이득인지를 특정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검찰이 보는 시각은 분양 이후의 수익까지 포함했을 때 약 7000억이 넘는다. 이게 범죄집단의 부당수익으로 본 거죠. 이런 다툼이 있었는데 그래서 검찰이 내부의 반발이 있는 거죠. 그래서 25명의 검사장 중에서 16명이 반발한 것도, 그리고 이 검사장 대부분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에요.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이러한 반발이 상당히 압박으로 느꼈겠죠.
[앵커]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정권과 여러 문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았다,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동학]
본인 스스로가 물러날 정도의 결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본인이 오히려 그 결기로 그냥 항소해버리시죠. 그런 결정들을 본인이 해놓고 마치 남 탓을 하고 있어요. 그랬다는 사실관계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포괄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원칙적인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지점에서 그것이 마치 외압인 것처럼 해석되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퇴임식할 때 뭔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분이 지금 하는 걸 보니까 그저께 휴가 내고 집에서 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스스로가 얼마나 힘든 결정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라고 하는, 비록 검찰총장 대행이지만 그 자리의 무게감이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 검찰총장들이 그런 결정하고 나서 그냥 앵무새처럼 외쳤던 게 법과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얘기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도 바로 사표가 올라오면 수리한다는 방침을 어제 내기도 했는데 약간 본인 스스로 결정을 내려놓고 본인 스스로 버티지 못하겠으니까 도망가는 듯한 그런 모습, 이런 분이 무슨 퇴임식까지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약식으로 하겠지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어제 정성호 장관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서면 지휘를 요구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수사지휘라고 그걸 생각했으면 정식 절차를 요구했어야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취지로 들리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창근]
그건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비겁한 항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법무부 차관이 세 갈래의 길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다 항소 포기라는 것을 이미 이미 노만석 대행이 이야기했잖아요. 사후적으로 정성호 장관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의지였으면 서면지휘해야 한다. 이미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법무부 차관은 비공식이에요.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이미 세 갈래 길을 제시했는데 그걸 외압해서 어떻게 서면지휘권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건 사후적인 항변에 불과하죠. 그래서 비공식 라인을 가동해서 외압이라고 느낄 정도의 세 갈리 길을 제시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잘못된 거죠. 그리고 본인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얘기했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그 단어에 섞여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얼마나 큰 겁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도 의아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외압 의혹은 분명히 그 원인을 밝혀야지만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앵커]
이진수 법무 차관이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신이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런 적이 없다, 직접 부인을 했는데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동학]
아무래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퇴임식 때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건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차관의 경우는 한 차례 정도 전화해서 장관이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통상적인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는 실제 국회에서도 공개적으로도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일환으로 그냥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더 나올 것은 없다라고 보는데. 거꾸로 검찰이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가 돼서 마치 이것에 대한 항변을 하는 것처럼 전제하고 있는 것 자체가 틀리다. 왜냐하면 1차 수사팀의 경우는 어제도 메시지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내분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재판 결과도 1차 수사팀에서 배임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소했었던 것이고, 2차 수사 팀,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수사팀을 다 바꿔버립니다. 전부 다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기존 수사팀은 형해화되고 2차 수사팀이 들어와서 수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해충돌 관련된 법리를 다시 들어서 대부분의 증거물들을 찾아서 다시 그 이전에 기소했었던 배임죄 항목에 추가적으로 증거물들을 들이민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판부에서 그건 불법적 수집이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 무죄가 나와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억지로 엮어놓기 위해서 지금 공작을 한 거거든요. 그 부분이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 수뇌부뿐만 아니라 수사팀 역시도 반발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반성해야 될 대목 아닌가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결정을 내려서 이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의 근저에는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했고 무리하게 재판을 끌고 간 점도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검찰이 정치검찰이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김건희 여사, 가서 핸드폰 뺏기고 검사들이 제대로 조사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가서 명품백 무마해 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된 건 증거들이 지금 다 있었는데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다 무혐의 내려줬던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윤석열, 김건희 앞에서는 쥐처럼 행동하고 민주당 앞에서는 호랑이처럼 행동하고, 이런 일관성 없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엄청난 바람이 있는 것인데 그것에 항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이창근]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검찰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검찰이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비판을 받아야 할 소지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번 사태를 가지고 모든 검찰을 다 정치검사인 양 집단 매도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짚어야 하는데요.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은 이해충돌 방지죄라고 해서 검찰이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건이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은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부분은 대장동 그쪽에 도로가 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하지만 택지 분양 수익에 대해서는 분명히 1심 판결문에도 6000억 정도의 분양수익이 있다. 하지만 성남시가 가져간 건 1800억이다. 그렇다면 4200억에 대해서 결국 얼마만큼의 배임이냐. 그걸 특정하지 않은 거지, 그 4200억은 부당이득으로 본 건 맞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택지 분양을 했을 때는 사업 주관을 하는 성남시, 기관이 가져가는 게 절반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절반이 아니라 1800억밖에 안 가져갔단 말이죠. 그래서 1심 재판부에서 그러한 정도의 판결은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는 거죠.
[앵커]
검찰 내부의 이런 반발 분위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검사도 파면까지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이창근]
저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제발 헌법을 공부하시라는 건데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무시한 법을 내면 국회의원도 사실은 탄핵이 돼야 돼요. 하지만 우리 헌법에 불행하게도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은 없어요. 뭐냐 하면 검찰의 파면은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이 가능해요. 그거 아니고서는 검찰은 징계밖에 안 돼요. 징계나 그냥 해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파면이라는 용어를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을 무시하는, 헌법 위에 있는 초헌법적인 법률안을 자꾸 내느냐. 여기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어 선택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헌법을 무시한 그러한 법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발 대한민국의 헌법을 개정하지 않을 거라면 헌법에 입각한 그런 입법활동을 지금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는 검찰이 전관예우 받고 또 변호사 개업해서 떼돈 버는 것, 이것까지 막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언급을 했던데요.
[이동학]
저희가 헌법까지 갈 건 없고 검사징계법이 있습니다.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면 됩니다.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국민들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검찰 스스로도 돌아봐야 돼요. 왜 검찰을 독립시켜주고자 했는가. 민주당은 사실 그런 노력을 많이 했죠. 정치의 정당들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검찰이 빠져들어서 스스로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들, 이제 앞으로 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오히려 보수 정당과 결탁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았죠. 검찰이 20년 전, 30년 전 저희가 볼 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는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박수받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치세력과 결탁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지난번에 지귀연 판사가 구속취소 소송, 윤석열 전 대통령 풀어줄 때 검찰에서 이런 것에 대한 항변한 적이 있었나요?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딱 적용하고 나니까 그 이후부터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검찰이 비웃듯이 우리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일관성 없는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 도대체 떠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가다 보니까 일관성 없이 본인들이 항변하고 또 항명을 하는데 실제로 류삼영 총경 있잖아요, 민주당에 영입되어 있지만 이분이 총경 시절 때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3개월 정직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신청했는데 재판에서도 항명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다 기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그래도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 대행이 비록 결정한 것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저런 반발을 하는 것은 본인들의 일관성에도 맞지 않고 또 본인들이 검사동일체라면서요. 위에서 시키면 다 하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이런 건 또 안 지켜요. 그러니까 이 일관성 없는 태도에 대해서 도대체 이런 조직이 왜 필요하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앵커]
여야 모두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정조사는 필요하다고 보고는 있는데 서로 다른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어제도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를 했지만 국정조사 내용에 대한 합의는 못했고 오늘 다시 만난다는데 오늘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동학]
저는 이거는 약간 정치공세적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예를 들면 국민의힘은 특위를 만들어서 절반, 절반 들어가서 특위위원을 구성하자는 방안을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그냥 법사위에서 하자. 그런데 법사위는 인원수가 민주당이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고 내용에 관해서도 이 부분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왜 항소 취소가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남욱 변호사가 재판부에 눈물의 호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위법 수집 증거가 있었고 본인 스스로 외압받았다, 협박받았다, 그리고 회유받았다 이런 내용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부에서도 이게 약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분량에 구애받지 않고 그 모든 수사 과정에 있었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라, 다 읽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내용이 다 되치기 되는 내용들입니다. 국정조사에 대상이 되는 내용들이 서로가 물고 물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평행선을 그리지 않을까. 정치공세적 성격으로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이창근]
정치공세 절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외압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보는 시각은 외압 의혹이 아니라 검사 집단을 전부 다 항명으로, 정치검사로 매도하고 항명하는 데 대해서 징벌하겠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민주당이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검찰 개혁을 주장했어요. 당시에 검찰개혁의 가장 상징적인 조치로 마련한 것이 검사는 무조건 윗선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명령이 부당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때 그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조항을 들이밀면 지금은 집단 항명이 아니라 이의제기 아닌가요? 민주당이 이렇게 스스로 만든 원칙도 훼손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1심 재판부에서 있었던 문제. 그러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당연히 이의제기를 해서 항소를 해야죠. 그런데 항소를 주장한 검사들 다 정치 검사로 매도한다? 25명의 검사장 중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6개월째 접어들었어요. 대부분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임명했어요. 그러면 그 검사들은 뭡니까? 그 검사들도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검사장들도 정치검사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외압의 의혹을 밝히는 것이고, 그리고 법사위에서 하자? 왜 떳떳하면 특위에서 못 합니까?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낙인을 찍어서 모든 검사를 정치검사화시키고 이 항명이 마치 잘못된 거라고 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검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한다니까요. 그래서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동의를 해요.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 당시 검찰을 살린다면 이건 항명이 아니에요. 이의제기고 그러한 합당한 이의제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를 보여줘야죠. 그렇다면 외압이 없었다는 것을 특위에서 가려야죠. 지금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주장하면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검찰 해체가 정말 정권을 위한 검찰 해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생길 수사청, 행안부 산하예요. 경찰도 외압 논란에 휩싸여 있어요. 그리고 공소청, 이제 또 행안부 산하가 될 거예요. 그러면 공소청 자체도 외압에 흔들린다면 누가 공소 유지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윤석열 정부와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스스로가 떳떳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앵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단독으로라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오늘 요구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동학]
그건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건이 저희는 처음부터 정치검찰에 의한 그리고 정치적 상대파를 말살시키기 위한 그런 행동, 본인들의 실정을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상대방이 사법리스크를 지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정치검찰이 동원돼서 했던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재판 결과도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약간의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이 그렇게 완전히 의견이 엇갈려서 억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연계가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집단항명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 이것을 막기 위한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수사 과정에서의 조작 수사. 이런 것들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에 이걸 덮기 위해서 저렇게 저항을 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살펴볼 점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오늘 입장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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