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상 무기 수출' 빗장 풀리나…일본 정부 검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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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한 일본'을 내세우고 있는 다카이치 내각이 군사력 강화를 위한 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평화국가라는 정체성을 위해 만들어진 비핵화 원칙에 대해 입장 변화를 예고한데 이어 살상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빗장을 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은 전후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개발하지도, 들여오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왔습니다.
이른바 '비핵 3원칙'입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북·중·러 밀착과 북핵 고도화를 이유로 입장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 (어제) : {'비핵 3원칙'을 계속 견지한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전략 3문서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시작 단계입니다.]
일본 재무장을 큰 그림으로 한 살상 무기 수출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수출 무기를 다섯 가지 목적으로 제한한 이른바 '5유형 제한'을 연내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존엔 구조나 수송, 경계, 감시, 위해 제거용으로만 무기 수출이 가능했는데 이 규정을 없애 살상 능력을 포함한 완성품 무기 전반의 수출을 대폭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일본 정부 내에선 검토가 시작됐고 자민당과 유신회는 곧 협의체를 만들어 본격 논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법 개정도 필요 없어 정부와 여당이 정하면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한 일본이란 기조 아래, 일본은 그동안 신조처럼 지켜왔던 비핵 그리고 살상무기 규제조차 수정하려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용 김무연 영상편집 이지훈 영상디자인 신재훈]
정원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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