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세 1000엔→3000엔, 3배 인상 검토
비자 수수료, 내년 중 미·유럽 수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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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BBNews=뉴스1 |
일본 정부가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대책으로 출국세와 비자 수수료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관광객이 부담하는 세금 규모를 늘려 과잉 관광 문제를 해결할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1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6년도 세제 개편 초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출국세를 3000엔(약 2만8500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취임 전인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출국세를 3000엔으로 인상해 필요한 정책에 쓰고 싶다"고 발언한 바 있다. 2019년 신설된 일본의 출국세는 1인당 1000엔이다. 일본은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 출국세로 399억엔(3790억7394만원)을 거둬들였다.
다만 일본의 출국세는 외국인 이외 해외로 나가는 일본인도 부담하기 때문에 출국세를 올리면 자국민의 해외 여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출국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분 일부를 활용해 일본인의 여권 발급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유효기간 10년 일본 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온라인 신청 시 1만5900엔이고, 이 중 1만엔은 재외국민 보호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출국세 인상분을 재원으로 활용하면 여권 발급 수수료는 최대 1만엔가량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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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 /AFPBBNews=뉴스1 |
일본 정부는 방일 외국인의 비자 발급 수수료도 인상할 방침이다. 마이니치는 "정부는 내년 중 외국인의 일본 비자 신청 수수료를 유럽, 미국 수준으로 대폭 올리는 방침을 확정했다"며 "외국인 비자 수수료 인상은 1978년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외국인 단수비자(1회 입국 허용) 발급 수수료는 약 3000엔이고, 복수 비자는 약 6000엔이다. 이는 미국의 비즈니스(B1)·관광(B2) 비자 수수료 85달러(약 17만원), 영국의 표준 비자(체류 기간 6개월) 수수료 127파운드(약 24만원)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에서 물건을 구입한 외국인의 소비세 면제 방식도 '구매 즉시 환급'에서 '출국 시 환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면세품을 일단 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한 뒤 출국 시 세관에서 구매한 물품 소지를 확인한 뒤 소비세를 환급해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현지 면세점에서 물건을 산 뒤 여권을 제시하면 소비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면세로 산 제품을 출국하기 전에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불법 전매와 탈세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추가 부담을 부과하는 이번 조치가 내국인 피해로 이어지는 과잉 관광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외국인의 일본 방문이 줄어 관광업계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선 "외국인과 관광업계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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