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비판에 ‘항명’·‘반란’이라며 보직해임하고 징계하겠다고 나섰다. 또 검찰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더불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이른바 ‘검사 파면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격앙된 지도부는 반발하는 검사들을 '겁먹은 개'라고까지 표현했다.
정청래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김건희 여사 분부에 따라 경호처 직원들에게 휴대폰까지 반납하고 출장 조사까지 나갔는데, 무혐의 결론이 났을 때 왜 조용했냐”며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구속 기간을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했을 때 검찰 여러분 왜 침묵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했을 때 그때 왜 조용했나. 지금처럼 나서야 되지 않나”라며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검사를 자처하는 정치 검사들은 답하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김건희 여사 분부에 따라 경호처 직원들에게 휴대폰까지 반납하고 출장 조사까지 나갔는데, 무혐의 결론이 났을 때 왜 조용했냐”며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구속 기간을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했을 때 검찰 여러분 왜 침묵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했을 때 그때 왜 조용했나. 지금처럼 나서야 되지 않나”라며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검사를 자처하는 정치 검사들은 답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비겁한 행태에 참 볼품없는 그 자세에 분노한다”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업자들을 봐주고 뇌물로 돈을 받았다는 게 시작 아니었나. 이재명 시장이 1000원짜리한장 받았다는 것 증거로 나온 적이 있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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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는 “일부 정치 검사들이 지금 왜 소동을 벌이고 있나.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라면서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짓는 법”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지금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범죄자들에게 몇 천억이 돌아간다, 추징을 못 한다며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정치 선동을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 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
또 “옷 벗고 나가면 전관 예우받고 변호사 개업해 떼돈 버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며 “일부 정치 검사들이 이렇게 소동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쇼 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 못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강력하게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의로운 척하는 정치 검사들에게 묻겠다. 항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검사장, 지청장, 일반 검사까지 이렇게 떼 지어 나서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며 “그런 자들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는 왜 항소를 포기했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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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 세상에 어떤 공무원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 발설하며 언론 플레이를 하냐”고 지적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엔 파면 규정이 없다. 검사를 파면하려면 국회 탄핵 소추를 통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을 받아야 한다.
그는 “국정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을 통해 엄단하겠다”며 “그동안 정치검사들에 의해 저질러진 각종 조작 수사와 기소의 진실, 정치검사들의 항명을 빙자한 반란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징계법’과 관련해 “정 대표는 파면이 불가한 현행 검사징계법을 파면 가능하도록 개정하거나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히)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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