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균택 “노만석, 결론적으로 옳은 결정…후배 반발에 사표는 올바른 태도 아냐”

고검장 출신 박균택 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신중히 판단하면 좋겠다는 게 뭐가 문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균택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고검장 출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12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이 사퇴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노 권한대행이) 심적 동기가 뭐였든 간에 결론적으로 옳은 결정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이 반발하니까 사표를 내겠다, 이것은 올바른 공직자의 태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만석 대검 차장이 아마 그런 무책임한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이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던 거냐 아니면 독자적으로 판단한 거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다. 어떻게 보는가”라고 질문하자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신중히 판단하면 좋겠다는 그 한마디가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사건은 왜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무죄가 너무 명백한 사안이다. 항소를 해도 뒤집힐 수가 없는 사안”이라며 “이 사건은 검사가 기소를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추징 청구 대상이 아닌데 추징 청구를 했던 것을 반성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 공세로 나오는 태도 이것은 용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도 검찰청법에 따른 법적 조치다. 정당한 법률상의 명령”이라며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다”고 했다.

진행자가 “차라리 그럼 수사지휘권을 정식으로 발동하는 건 어땠을지” 질문하자 박 의원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수긍을 못 하겠으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라. 그러면 지시에 따르겠다. 그러나 이 의견은 잘못됐으니까 못 따르겠다’고 얘기해야 맞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지휘권 발동하기도 전에 스스로 이것은 알아서 긴 거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왜 알아서 기었을까, 눈치가 보이는 일인데도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할 말이 없었다는 것이다. 논리가 안 됐기 때문”이라며 “1심 판결문을 보면 그것은 초등학생이 그 문구를 봐도 논리를 이해할 수 있다. 유죄가 안 된다는 것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