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中, 미군 연관기업 희토류 통제 유지 고려"… 美 모방한 규제 도입?

美 반도체·화학물질 통제장치 모방해
미군 공급업체 희토류 수출 제한 검토

중국 장쑤성 롄윈강의 항구에서 지난 31일 중장비들이 희토류를 포함한 토양을 운반하고 있다. 롄윈강=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이 미군과 관련된 기업에는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이어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은 미국이 운영하는 수출통제 방식을 모방하는 식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中, 일부 수출 제한 조치 유지할 듯"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으로의 희토류 및 기타 규제 대상 원자재 수출 (조건)을 완화하면서 미군 연계 기업을 배제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WSJ에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중국이 미국에 약속한 희토류 수출을 허용'하면서도 '미군에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에는 규제 물자가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중 양국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 등 무역 보복 조치를 1년간 유예하는 데 합의했다. 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포괄적 수출 허가 발급이 사실상 희토류 수출 제한 종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지만 WSJ는 중국이 입증된 민간 용도 수출은 완화하면서도 일부 통제 조치는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美 'VEU' 모방해 규제 도입 검토

중국은 미국이 사용하는 수출 통제 방식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제도를 모방하는 식으로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007년부터 사전에 승인한 기업에 대해 화학물질·반도체 등 지정된 통제 품목을 심사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수출 허가제도인 VEU를 운영하고 있다. 특정 수입 업체가 VEU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시설 검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WSJ는 중국이 VEU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할 경우 민간과 군사 양쪽 분야에서 고객사를 보유한 경우가 많은 자동차 및 항공우주 분야 기업들이 특정 중국산(産) 자재를 수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희토류 자석 및 기타 제한 원자재는 전기자동차·여객기 등 민간 상품뿐 아니라 전투기·잠수함·무인기 등 군사목적 기계류에도 사용된다.

VEU 허가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입장에서도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다. VEU 지위가 영구적인 것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정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던 지난 8, 9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 TSMC의 중국 내 공장의 VEU 지위를 철회한 바 있다. WSJ는 이러한 사정상 많은 기업들이 VEU 혜택을 볼 수 있더라도 통제 대상 제품의 대체 공급처를 계속 모색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