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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이 대통령실의 지시로 서둘러 발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관련자 전원을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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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10·15 대책에 대해서 장관님은 대통령님께 언제 대면보고 하셨습니까?]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대면보고한 적이 없는데요.]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그러면 대통령님 안 만나셨어요?]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네. 10·15 대책 관련해서는 대통령님께 직접 대면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그러면 대통령님 의견은 간접적으로 어떻게 전달받으셨습니까? 누구에게 받으셨나요?]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일단 그 국토부하고 기재부 그다음에.]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부처가 다 결정한 겁니까?]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그렇죠.]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그러면 용산은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까?]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정책실장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정책실장의 의견은 뭐였습니까?]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전체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서 하나 된 의견이 되었습니다.]
- 중략 -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장관님. 추석 연휴에 발표하는 거 막았다면서요.]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그렇게 10·15 대책은 작동을 잘한다고 하는데 왜 추석 연휴 전에 막으려고 하셨습니까? 그만큼 이 파급효과를 알고 막으려고 하셨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14일까지 정부가 9월 통계를 다 갖고 있음에도 왜 그 단 하루를 미루지 못해서 10·15 대책, 그렇게 급하게 발표하셨어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정보는 실무자들이 국민들에게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미루자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밀어붙이자는 용산의 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와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의원님. 그 제보가 사실이면요. 연관돼있는 관련자들 제가 다 징계해 버리겠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그렇게 하시고요. 장관님, 장관님.]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그 증거만 주시면 제가 퇴사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다 퇴사를 시켜버리겠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지금 용산은 부처 탓을 하고, 부처는 실무자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장관님도 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장동의 범죄자들한테 7천억 주머니에 팍팍 꽂아주는 정부가 어떻게 서민들 집 하나 갖지 못해서, 세금 하나 내지 못하는 서민들 주머니를 털려고 이렇게 규제 지역까지 행정처분을 폭력적으로 하십니까?]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의원님. 말을 삼가해주십시오.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돈을 팍팍 꽂아주는 정부가 아닙니다. 말을 삼가해주세요.]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맞죠. 항소 포기로, 항소 포기로 7천억을 던져주는 것. 이재명 정부가 한 거 아니면 누굽니까. 이러고서도 국민들의 부동산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의원님. 여기서 정쟁하자고 하는 겁니까? 저하고 지금?]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정지 항소 포기는 사실이죠. 이게 어떻게 정쟁입니까?]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부동산 대책 얘기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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