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직자 조사 TF 구성 제안'에 이 대통령 "당연히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란 사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독자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 내란 재판과 수사 장기화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내란 가담자가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등 문제도 제기되고, 결국 공직 내부에서 '헌법가치 훼손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관련자를 신속히 조사해 합당한 인사 조치를 내리고,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우자는 취지의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김 총리는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치까지 마련해서 민생에 집중하고 공직사회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할 사람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묻거나, 인사 조치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관련 문제는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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