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원잠' 조율에 한미 팩트시트 지연…자동차 업계 불안감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미중 관세 협상이 정식 발효된 가운데, 한미 팩트시트 발표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원자력잠수함의 한국 건조 승인을 두고 미국 정부 부처간의 의견 조율이 진행중인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 역사상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번 주 안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민주당 일부 중도파들이 돌아선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한미 팩트시트 발표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번주 안에 가능할 것 같다고 하고는 있는데요. 한 주가 더 연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일단 이번주에 조현 외교장관이 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는데, 거기에서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난다고요?

<질문 1-1> 한미정상회담에서 통상 분야는 거의 팩트시트가 마무리됐지만, 안보 분야에 있어 원자력잠수함의 한국 건조 승인을 두고 미국 정부 부처간의 의견 조율이 진행중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팩트시트 지연이,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몽니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질문 2>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이 되면서 피해를 입는 건 우리 기업들인데요. 통상분야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지만, 관세 인하를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 이 부분도 조율이 됐을지 궁금한데, 자동차 관세율 인하, 지난 7월에 합의된 이후 3개월 넘게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보니 피로감도 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 3> 한미 간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원자력잠수함을 어디에서 건조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잠수함 건조 장소로 미국 필리조선소를 지목했기 때문인데, 우리 정부는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질문 4> 오늘로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았는데요. 이를 기념해 해군이 남해와 동해에서 첫 함대급 해상기동훈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번 훈련이 지난 2월 기동함대사령부 창설 이후 첫 해상 기동훈련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질문 5> 역대 최장 40일째 이어지고 있는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조만간 종료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에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5-1> 보도에 따르면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복원하는 내용의 초당적 합의안이 상원을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아직 의회의 최종 승인이 남아 있지만, 이번주 셧다운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항공 관제사들을 향해 당장 복귀할 것을 압박하는 SNS를 올렸는데요. 셧다운 인해 항공편 지연과 결항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의 SNS로 항공 관제사들이 복귀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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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