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하려면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라도 받아야"
"종묘 일대는 '공공자산'…높이 제한 완화가 이익인가"
[파이낸셜뉴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에 고층 건물을 세울 수 있게 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공방에 가세했다.
정 구청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종묘 앞 재개발, 정 밀어붙이시려거든 세계유산영향평가라도 받읍시다'란 제목으로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를 정식으로 밟고, 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며 "세계유산을 품은 수도 서울이 지녀야 할 품격과 태도이며, 진정한 행정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최근 차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진보·여권 후보 중 1위를 차지하며 '오세훈 대항마'로 급부상했다. 재개발·재건축 허가권을 둘러싸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면충돌하기도 했다.
"종묘 일대는 '공공자산'…높이 제한 완화가 이익인가"
/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에 고층 건물을 세울 수 있게 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공방에 가세했다.
정 구청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종묘 앞 재개발, 정 밀어붙이시려거든 세계유산영향평가라도 받읍시다'란 제목으로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를 정식으로 밟고, 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며 "세계유산을 품은 수도 서울이 지녀야 할 품격과 태도이며, 진정한 행정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최근 차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진보·여권 후보 중 1위를 차지하며 '오세훈 대항마'로 급부상했다. 재개발·재건축 허가권을 둘러싸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면충돌하기도 했다.
이날 정 구청장은 서울시가 최근 종묘 앞 세운4구역의 높이 제한을 기존 최고 71.9m에서 145m로 완화하는 내용의 재정비 계획 결정을 고시한 것부터 지적했다.
정 구청장은 "추진 중인 세운4구역 재개발이 유네스코의 국내 1호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경관을 훼손할 위험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행정에는 재량이 있을 수 있다. 필요할 때 행정은 도시의 활력을 위해 일정 정도의 사익을 허용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재량의 한계도 분명하다. '그 사익의 극대화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는 않는가, 침해가 된다면 그 정도가 중대한가', 이 질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로 행정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정 구청장은 "종묘 일대는 단순한 문화유산이 아니라 서울이 세계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공공자산'"이라며 "2020년 영국 연구에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자리한 도시는 연간 최소 약 3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묘의 역사와 경관이 만들어내는 경제·문화적 가치는 이미 도시 전체의 브랜드이자 장기적 공익의 기반"이라며 "그렇다면 세운4구역의 높이 제한 완화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를 감수할 만큼 이익이 큰지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연간 최소 약 3000억원의 이익보다, 규제 완화가 가져올 이익이 더 클 것인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구청장은 또 "1995년 서울시는 유네스코에 '종묘 인근에 고층 건물을 짓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했다"며 "종묘 일대 세운4구역 재개발을 강행한다면 개발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공성과 일관성을 잃은 서울시 행정의 실패로 기억될 것이다. 한 사람의 고집으로, 서울시가 지금까지 얻은 신뢰와 대한민국의 품격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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