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국무위원 손 들어주세요" 조정훈, DSR 40% 규제에 "이율배반적" [TF사진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15 부동산 대책 문제점을 지적하며 "무주택자인 국무위원은 손을 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15 부동산 대책 문제점을 지적하며 "무주택자인 국무위원은 손을 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조정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국고채 발행 등)에 DSR을 적용하면 모수로 계산해야겠지만 향후 40~45%로 갈 수 있다며 10·15 부동산 대책이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조 의원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이 거칠게 비판하고 항의하는 것은 장관님과 우리 모두가 성 안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며 "그분들은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거다. 장관님처럼 강남에 아파트 하나 갖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오른쪽)과 악수하는 구윤철 부총리.

이어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님들 실은 대부분 성 안 사람들"이라며 국민의 자가보유율 60%, 국회의원 자가보유율 80%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과 대화하는 구 부총리.

그러면서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 자가 한 채 없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나는 무주택자다 평생. 없죠?"라고 질의했다. 손을 든 국무위원은 아무도 없었다.

여야 간사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위)과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그는 "부동산 버블을 염려했으면 DSR은 풀어야 한다. LTV(규제)로 가는 게 맞다"며 "좋은 담보, 탄탄한 담보가 있는데 담보의 대출 비율을 왜 국가가 정하느냐. 그건 금융기관들이 각자 정하면 안 되느냐"고 목소리 높였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구윤철 부총리와 윤후덕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질의 답하는 윤후덕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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