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당소득 최고세율 25%로 가닥…NDC는 53~61%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9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가 부양에 집중하고 있는 여권이 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주식 투자자에게 유리한 세제 개편을 진행할 전망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국회 브리핑에서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했다”며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합리적 조정 방안 필요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구체적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을 아꼈지만 “당에서 주로 다수 의견을 갖고 있던 쪽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여권 내부적으로 정부안인 35%보다 더 낮은 25%로 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시사한 것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얻은 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걸 뜻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분리과세를 하면 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그동안 당정은 분리과세 자체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세율을 놓고는 입장을 달리해왔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분리과세율을 최대 35%로 낮추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최고 세율 25%를 명시한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박 대변인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관련해선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와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 세대 부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35년 NDC 수준을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최고치를 기존 60%에서 61%로 상향한 데 대해선 “다양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했다”고만 했다. 산업계 반발이 우려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한꺼번에 많이 지울 수 없다는 절박감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고위 당정에선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범 운영되던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추진해왔지만 연구·교육 기능 위축 등을 이유로 국립대 반발이 거센 상황이었다. 하지만 당정이 복지부로의 이관을 공식 방침으로 정한 것이다. 박 대변인 “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지역 진료과목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해 제도 세부 사항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본사업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9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정·대 고위 인사가 참석했다. 김민석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희생자 가족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신속한 실종자 수색 피해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우겠다”고 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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