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 日총리 첫 언급

“존립위기 사태 해당” 국회 답변 파장

“中, 전함 동원 해상 무력사용 땐 해당”
외무성과 조율 안 된 돌출 발언인 듯
에이펙 때도 대만 대표 만나 中 반발 사
중·일관계 경색… 군사 긴장 고조 우려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에서 군사적 충돌이 생기는 것이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외무성과 미리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국내 지지층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외교·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의원이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질의에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면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언가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며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다카이치 총리는 “단순히 민간 선박이 늘어서서 (배가) 지나가기 어려운 것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전쟁 상황에서 해상이 봉쇄되고 드론이 날아다닌다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오카다 의원은 “무력 행사를 가볍게 말해서는 안 된다”며 다카이치 총리를 비판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구체적 상황에 따른 대응을 명확히 하면 상대가 일본의 전략을 파악해 일본에 대한 공격이 쉬워질 수 있다”며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2015년 제정된 안전보장 관련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개념으로,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나 지역이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존립위기 사태라고 판단되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내부적으로 대만이 공격받을 경우 존립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왔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총리 재임 당시였던 지난해 2월 대만 유사시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개별 상황에 따라 정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안전보장 관련법이 통과됐던 2015년에도 아베 신조 당시 총리는 존립위기 사태의 예로 중동 호르무즈해협 기뢰 제거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그가 주창하는 ‘강한 일본’과 미·일 국방 협력 강화의 연장선에서 해석할 수 있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중국과 대만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와 긴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일 중국의 세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이 취역했고, 대만은 양안(중국과 대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푸젠함이 대만에 ‘실질적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교도통신은 푸젠함에 대해 “(중국이) 대만 유사시 등을 염두에 두고 군비 증강의 길로 돌진하려는 자세”라고 표현했다. 중국 매체에선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 때때로 보도되는 상황이다.

일본과 중국은 당분간 불편한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역사와 중국 인권 문제 등에서 각자 입장을 전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또 다카이치 총리가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대만 대표로 참석한 린신이 총통부 선임고문과 면담한 것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현직 총리의 국회 답변은 정부 공식 견해가 되기 때문에 무게감이 다르다”며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참전한다는 의사를 보인다면 중국 측을 자극해 일본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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