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장동 항소 포기 침묵…여권선 "尹사단 항명" 주장

대장동 사건 1심 결과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그로 인한 검찰 내부 반발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9일 종일 침묵을 지켰다.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남욱 변호사는 지난 7일 법정에서 대장동 사건 수사팀의 강압수사 정황을 진술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 내부 반발 등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런 일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만 답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조율 작업 등 외교·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적으론 이번 사태의 정치적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검찰의 반발과 야권의 공세가 검찰 수뇌부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결국 대통령실을 겨냥하고 있는 까닭이다. 실제 야권은 이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일찍이 검찰의 ‘항소·상고 포기’를 언급한 것도 크게 한몫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실과 (항소 포기를) 협의를 했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을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 관행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9일 “검찰은 이미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상고와 여순 사건 국가배상 판결 항소를 포기하는 등 과거 관행과 결별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공직선거법 1심(벌금 90만원)도 검찰이 항소 포기했는데, 대장동 사건에만 연관 짓는 건 악의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항소 포기 결정의 ‘대통령실 배후설’에 관해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의논해 정한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도 이날 “대장동 사건은 일선 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여권에선 이번 파동을 ‘검찰의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근 다른 재판정에서 대장동 사건 수사팀의 구체적인 강압 수사 내용이 담긴 진술이 새로 나왔다”며 “대장동 수사를 주도했던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감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항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장동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는 지난 7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거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라고 했다”며 “그러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도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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