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서울구치소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자료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 6억5000만원 넘는 영치금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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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지난 100여일 동안 6억5000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아 영치금 보유 순위 1위에 올랐다. /더팩트DB |
[더팩트｜오승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지난 100여일 동안 6억5000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아 영치금 보유 순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현황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간 6억5725만원의 영치금을 받아 서울구치소 영치금 보유 순위 1위에 올랐다. 입금 횟수는 1만2794회로 매일 100건 이상의 영치금이 입금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 6억5166만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했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가 400만원이고, 한도를 넘으면 석방할 때 지급 받거나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 받을 수 있다.
박은정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재구속 이후 석 달간 윤석열은 영치금으로 무려 6억5000만 원을 모았다. 연봉 26억원의 여느 스포츠스타 부럽지 않다. 수용자의 1일 영치금 사용한도액이 2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모은 금액만으로도 윤석열은 앞으로 89년 넘게 감옥에 있어야 하는 셈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상 보관금(영치금)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생활물품을 구매하는 등 수용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개인이 보낸 50만 원 이하 영치금에는 세금이 붙지도 않는다. 1000만 원 이상 기부금품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한 관련법에 비춰 현행 영치금 제도는 사실상 윤어게인의 탈법 정치후원에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옥중에서 성경책만 읽어도 6억원이 쌓이는 윤석열식 불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영치금 계좌에 대하여는 송금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윤석열의 구속 만료까지 70일이 남았다. 6억의 자금을 등에 업고 내란 세력이 다시 준동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 관계부처는 당장 지침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현행 영치금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의 2.5배에 달하며 국회의원이 4년간 받을 수 있는 후원금보다도 많다. 현역 의원은 연간 1억5000만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sh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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